2007년 겨울 앞둔 지금, 프랑스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프랑스 국영철도, 파리철도공사, 전력, 가스 노동자들이 지난 달 17일 밤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해 특별연금개혁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11월 13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달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30만 명이 파업에 참가한 데 이은 재파업이다.

철도 노동자 선두로 특별연금개혁 저지 나서

지난 31일 국영철도 소속 8개 노조 중 6개 노동조합은 13일 밤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전력공사(EDF), 가스공사(GDF) 등 두 공기업 노조도 파업에 동참한다.

공공부문 특별연금제도는 프랑스국영철도(SNCF), 파리철도공사(RATP), 프랑스전력공사, 가스공사(GDF) 등 4대 공기업 5만 여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3년 시라크-라파랭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당시에도 이 특별연금제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외된 바 있다. 바로 이것을 사르코지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별연금개혁이 추진되면 노동자들은 37.5년으로 되어 있는 납입기한이 40년으로 늘어나고, 수령액은 임금이 아닌 기초생활지수에 의거해 받게 된다. 20~30퍼센트 연금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9월 18일 내년 상반기 안에 특별연금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20일에는 공무원 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공무원은 인원축소 계획에 반발

사르코지 대통령은 다음날인 9월 19일 공무원 인원감축 계획도 발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무원 3명 주 1명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교육부분 1만 1,200개를 포함해 총 2만 2700개의 공무원 일자리가 사라진다.

법원노조와 사법 공무원 노조 측도 29일 집회를 열고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법원인력 감축계획 철회가 요구다.

지난 10월 10년만에 최대규모의 파업에 이어, 11월 또 다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 하고 있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프랑스국영철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조가 거리에서 파업을 통해 협박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노동자들의 전면대결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