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이명박’ 특검엔 찬성, 속내는 각자

신당 ‘이명박 특검법’ 발의..대선 전 국회통과 가능할까?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 면죄부를 내린 5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는 ‘정치검찰’을 규탄하며 ‘반(反) 이명박’ 전선에 섰다. 선봉에 나선 대통합민주신당은 예고한 대로 ‘이명박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민주당과 이회창 후보 진영은 특검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전선 내 독자세력화에 열중하고 있다. 목표는 대선이기 때문이다.

윤호중 등 신당 의원 53명과 김선미 참주인연합 의원을 포함해 총 54명의 의원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에는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주)다스의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재산신고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이 포함됐다.

유은혜 신당 부대변인은 “6일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고,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당은 대선 전 임시국회를 소집해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부터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어떻게든 돌파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물리력 행사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신당은 민주노동당이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법사위 개회에 성공하기만 하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당의 기대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특검법 ‘독자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BBK 의혹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온갖 의혹에 대해 포괄하는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당의 규탄집회 결합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보수광풍에 대한 진보정당으로서의 당당한 맞대결”을 펼치겠다는 것. 신당이 꺼내든 ‘제2의 민주화투쟁’ ‘부패 대 반부패’ 구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창조한국당도 엇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장유식 대변인은 “특검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오늘 밤 문국현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직접 별도의 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조한국당 측은 이날 오전에도 BBK 의혹 규명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며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공동변호인단 동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5일에 이어 6일에도 모든 유세일정에 취소하며 ‘반 이명박’ 전면전을 선포한 이회창 후보 진영은 특검에는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원내 세력이 미미해 신당의 추진 상황을 보며 결정한다”는 입장이 고작이다. 이 후보 측의 관심사는 특검보다는 ‘창사랑’ 등 지지단체의 장외 규탄집회로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보수 세력을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치중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