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 '검찰 탄핵 정국'으로 진입

신당 'BBK 검사 3인' 탄핵소추안 발의.. 한나라 '저지' 천명

BBK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이 이제는 '회유 협박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로 옮겨와 정치권의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김경준 씨의 수사를 담당한 검찰 수사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대선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은 BBK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 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김홍일 제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 부장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 등 3명의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전 발의하고, 오후 열리는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신당, "검찰 '짜맞추기' 수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 탄핵소추"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김기동 검사 등은 조사과정에서 김경준 씨에 대해 '이명박은 기소 못한다. 기소하면 검찰이 죽는다. 니가 혼자 한 것으로 해라. 협조하면 3년형으로 낮춰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직권남용, 증거조작, 사실조작, 피의자협박 등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도곡동 땅과 다스, BBK의 실소유자 이명박 후보에 대해 수사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시키고 이 후보와 동업자인 김경준 씨의 단독범행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과 법률 질서를 무시했다"며 "검사가 정작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탄핵소추서를 낸다"고 덧붙였다.

김종률 신당 의원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팀이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수사결과는 내용적으로 국민의 상식을 배반한 것"이라며 "'짜맞추기', '각본' 수사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신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또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 되면, 72시간 내에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심사 의결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의결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검사들은 일체의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이 정지되게 된다.

신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국정조사권 발동과 함께 특검도 병행 추진해 검찰과의 전면전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한나라 "반민주적 폭거, 물리력 동원해 저지"

그러나 이 같은 신당의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은 물론, 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시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태세여서 격돌이 예상된다.

특검 추진과 탄핵소추안 발의 등 신당의 검찰 압박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테러이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신당 측을 맹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저지하면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런 점을 알고도 신당이 발의를 한 것은 정치적 공세에 다름 아니다"고 저지 입장을 천명해 이날 열릴 본회의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