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임명 금지 가처분 제기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측근의 인사청문회는 불가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이 5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임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언론연대,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은 6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 "최시중 씨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금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29일 공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운영의 정치적 독립 보장과 방송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씨는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의 최측근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주 안으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 감행 이후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언론연대 등 언론단체는 청와대와 국회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언론연대는 지난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 씨는 국회 청문회 대상 조차 될 수 없다"며 "청문회는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측근의 인사청문회는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 제기되었던 가운데, 애초 예정된 10일 최시중 씨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기 통합민주당 원내공보실 국장은 5일 "최시중 씨는 통합민주당 원내 대표단에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청문회 일정은 미정이지만 1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