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70명(전체 299명) 중 찬성 174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발목잡기 역풍불라'.. 민주당 한 총리 임명동의안 '자유투표'
당초 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자유투표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미 세 명의 장관을 낙마시켜 정치적 실익을 챙긴 민주당이 속도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국무총리 내정자까지 끌어내릴 경우 오히려 '새정부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 명단을 내놓고 국회에 인준을 해달라고 하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손 대표는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여당의 국정파트너인 우리로서는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며 "새정부가 취임식을 했는데,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정치 도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총리 청문회 결과를 보고 많은 고뇌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며 "의원 한분 한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사실상 자유투표를 권고했다.
민주당 "김성이 복지-최시중 방통 안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새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에 당장 속도가 실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미 각종 의혹에 줄사퇴 한 3명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에 협조해 준 대신, 김성이-최시중 내정자의 자진사퇴와 내정 철회를 끌어내겠다는 태세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성이 내정자에 대해 "자진사퇴한 세 사람보다 더 많은 흠을 갖고 있다"며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김 원내대표는 최시중 방통위장에 대해서도 "이명박 선거캠프의 핵심인물"이라며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기관에 최시중 씨를 내정한다면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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