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26.3% 인상요구

“임금격차 해소 위해” 정규직 8%, 비정규직 20.2% 인상요구

민주노총이 2009년 최저임금을 시급 4천 760원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2008년 최저임금 3천 770원 보다 26.3% 인상된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2% 인상을, 정규직 노동자는 8%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요구는 전체 노동자 임금 1백 99만 1천 519원의 절반 수준인 99만 4천 840원에 맞춘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은 2007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상 정규직 임금 239만원의 51%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 116만원을 정규직 대비 57%로 향상시키기 위해 20.2% 인상을 요구했으며, 이에 민주노총은 “임금타결 시점에서 산별노조 중앙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임금차별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률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는 방안(2007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사례)과 임금요구 방식을 정액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정규직 인상액을 동일하게 타결하는 방안(금속노조 사례)”를 전 조합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8%로 현실화하기로 했다”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7%에 물가인상률 전망치 3.3%를 합산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임금인상안을 지난 4-5일 진행된 임원, 산별대표자 수련회에서 결정하고, 앞으로 있을 산별 임금단체협상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6말 7초에 산별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최근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대안적 임금체계라며 직무급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저임금을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