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분과, “정부협약 파기 위기”

현장 가보니 정부대책 실행율 0%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행, 관급공사 유류지급’을 약속해 17일 오후부터 그 내용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파업으로 전환했다.

현장파업 결과, 국토해양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현재까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건설사로부터 유류지급 약속을 받은 현장도 전무하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국토해양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들은 고발장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세웠으니 파업을 철회하라”고 했지만,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국토해양부의 대책이 상경투쟁을 막기 위한 생색내기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협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장에서 들끓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은 20일 밤 10시에 긴급 투쟁본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