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파업을 유도하는가”

발전5개사 단체협약 해지 일방통보, 유니온샵도 폐기

발전 5개사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입사 시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한 유니온 샵 조항도 오픈 샵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발전노조가 사측의 일방적인 인력감축과 신입직원 초임 삭감 등에 반발하며 지난 2일 간부파업에 이어 6일 전면파업을 예고하자 노사 간 약속인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특히 사장단이 회사가 아닌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볼 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개정 사항을 매월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단체협약 해지를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노조는 “다른 곳도 아닌 정부청사에서 지가회견을 연 것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지시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6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참세상 자료사진

발전 5개사 사장단은 “발전노조의 파업은 공기업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집단 이기주의적 일탈행위”라며 “반복되는 노사분규로 합리적이고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단체협약 해지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발전 노사의 단체협약은 지난 9월 중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위해 교섭을 해왔으나 사측이 6개항을 거부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미합의 6개항 때문에 발전 사장단은 140여 개항에 이르는 단체협약 전체를 무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발전노조가 포함되어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는 “속된 말로 껀수 하나 잡았다는 것인가”라며 “대화자체를 거부하는 공세를 취하는 것은 노동조합원의 분노를 일으켜 파업을 유도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투쟁본부는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파국을 피하기 위해 대정부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이명박 정부가 대화와 소통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데 정부와 공공기관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투쟁본부는 “노사 간의 신사협정이라 할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를, 그것도 기자회견을 열어 진행하는 것은 파업을 유도하고 노사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경제 운운하면서 파업을 자제하려는 정부와 사측이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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