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국회의원들이 12일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유도 혐의를 국정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국회는 진실을 밝히고 관련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혐의는 언론에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 직전인 작년 10월에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 팀장 회의자료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는 “임단협이 연말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단협 해지로 압박”이라고 밝혀 대화보다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한 파업유도 이후 노조파괴 전략을 담고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공사는 교섭 중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이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으로 몰아 붙였다”며 “철도공사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기보다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조성해 철도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여건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동기본권을 압살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허준영 사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문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철도공사가 비상임 이사에 경찰간부 출신을 임명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8일 17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지낸 배종무 씨를 비상임 이사에 선임했다. 배종무 이사는 경남 고성경찰서장을 거쳐 인천 지방경찰청 차장,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으며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허준영 사장과 출신학교도 같다.

철도노조는 “비상임 이사의 역할이 철도경영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성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철도경험이 전무한 경찰 출신을 임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철도는 낙하산의 천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