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사회종교계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

경찰,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자진출두한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이에 야 4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 인사 200여 명이 “철도 파업은 단체협약과 임금제도 개악에 맞서 정당한 목적 사항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25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정치인 33명과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진우 전국목회자실천협의회 상임의장, 김인국 천추교 청주교구 주임신부, 강내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철도공사는 노조의 성실 교섭을 통한 해결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합법적인 쟁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고소고발했다”고 철도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에 정부가 나서 불법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각계 인사들은 “노사 간 교섭 중에 어느 일방을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일방의 대표자를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법원이 영장신청 기각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탄원 참가자 명단

[정당]

민주당 : 정세균(대표)강기정,강창일,김동철,김상희,김영록,김영진,김효석,박은수,박지원,백원우,이강래,이성남,이미경,이용섭,이찬열,원혜영,전병헌,정범구,조배숙,최규성,최문순,최영희,최재성,홍영표
민주노동당 : 강기갑(대표),권영길,곽정숙,이정희,홍희덕
진보신당 : 노회찬(대표),조승수
창조한국당 : 유원일

[시민사회, 종교, 학계]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박인성(함께하는 교회공동대표(목사)),정진우(전국목회자실천협의회상임의장(목사)), 이근복외 29명(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김인국(천주교청주교구 주임신부),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김명신(문화연대 공동대표),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임정희(연세대학교 교수),정희준(동아대학교 교수),이대택(국민대학교 교수),이규재(범민련 남측본부 대표),김태균(평등교육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최영미외 5인((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대표 등),박희진(한국청년단체연합(준)공동위원장), 안혜영(부산청년회 회장) 그외 여성회, 정당인 등 2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