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ㅇㅇ, 이ㅇㅇ- 노동계 위원 백헌기 맨투맨 저지, 이ㅇㅇ, 김ㅇㅇ- 노동계 위원 강승철 맨투맨 저지. 오ㅇㅇ, 이ㅇㅇ, 임ㅇㅇ 정문 집단출입자 파악.


노동부가 4월 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타임오프 한도 강행처리 전에 5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심의위원을 맨투맨으로 저지하는 등의 직원별 임무를 배치한 문서가 공개됐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타임오프 불법 날치기 규탄, 대응 계획 기자회견에서 “노동부에서 나온 문건”이라며 “4.30 근면위 전체회의 시 직원별 임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근심위 운영을 지원한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의 관계자는 문서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문건엔 4월 30일 이전에 문건이 작성 된 정황이 나타나 있어 날치기가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국회로 넘어가면)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공익위원들이 판단해 처리했다”는 말을 해 무리한 표결강행의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바 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 한도가 강행처리 되자마자 과정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노동계 위원들이 회의장에 자리에는 있었지만 동원된 노동부 직원들에 의해 신체가 구속되는 폭력을 당해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노동계 주장이 이번 문서 공개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문서에는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 본부와 서울청 등 지방관서 6,7급 공무원을 근심위 회의장에 집결시켜 노동계 위원을 맨투맨으로 저지하는 등의 세부적인 임무를 부여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 따르면 5명의 노동계 위원은 각각 2명의 남성 직원이 맨투맨으로 붙어 저지할 계획이었다. 또 노동계 배석자 2명에게는 4명의 남성이, 여성 배석자 2명에겐 4명의 여성 직원이 맨투맨 저지 임무를 받았다.

회의가 열렸던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장 입구, 9층 계단 입구, 정문 등의 출입통제에도 20여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주로 신분확인 후 출입조치, 집단출입자 파악 등의 임무를 맡았다.



“임태희 장관이 불법 날치기 주도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미리 노동계를 배제하기 위한 날치기 통과를 계획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노동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짠 각본에 의해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서울남부지청 등에서 차출한 5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을 동원하여 노동계 반발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등 불법적인 날치기 통과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불법적인 날치기를 주도한 노동부 수장 임태희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날치기 통과를 합리화 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날치기 사태를 주도하고 노사정 합의정신을 위반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차출된 노동부 직원과 근로감독관들의 폭거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자격도 없이 자행된 것으로 명백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집단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날치기된 안건은 제목만 달랑 있을 뿐 안건내용이 담겨있지도 않았고 사전에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무효”라며 “노조말살을 위해서는 폭력과 위법도 마다않는 임태희 장관 자신이야말로 엄중처벌 받아야 할 자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