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막판 교섭도 난항, 파업 임박

“단체협약 해지 통해 노조 무력화 의도로 교섭 진전 없어”

철도노조는 “11일 오후 2시부터 철도공사와 실무교섭과 본교섭 등을 열고 막판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철도공사의 입장이 완강해 합의타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단체협약 만료를 앞둔 철도노조는 12일 새벽 4시로 예정된 파업 돌입 전까지 최대한 본교섭과 실무교섭으로 막판 절충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섭분위론 극적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라 노조의 파업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나 공사 어느 한 쪽에서 전향적인 안을 내 놓아야 막판 타결 가능성이 생기는데 공사는 사실상 단협 해지를 목표한 것으로 보인데다, 노조가 공사의 요구안을 더 받아들이면 사실상 식물노조로 전락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공사 쪽의 일방적인 단협 요구안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무단협 상태가 된 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봤다. 노조는 필수업무 유지 인력 9,561명을 공사에 통보한 상태다. 이들을 제외한 조합원들은 12일 새벽 4시 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3시에 수색역 광장에 모여 조합원 결의대회를 한다.

  노조는 8일부터 전동열차를 중심으로 ‘단협해지 철회, 노조탄압 분쇄’의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고, 운행 중인 열차에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파업돌입에 따른 대국민 선전사업도 시작했다.
[출처: 철도노조]

노조는 작업규정 지키기와 중식집회 진행, 파업 조를 구성 하는 등 파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조는 8일부터 전동열차를 중심으로 ‘단협해지 철회, 노조탄압 분쇄’의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고, 운행 중인 열차에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파업돌입에 따른 대국민 선전사업도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파국만은 막아보자는 입장으로 공사의 120여가지 단협 개악안 중 상당부분에 대해 유연한 태도로 의견일치를 이끌어 냈지만 공사가 남은 40여 가지 조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철도공사의 무리한 개악 요구는 교섭타결보다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해지와 철회가 철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어도 효력을 유지해 파국만은 막고 교섭을 계속하자는 입장이지만 공사는 5월24일 단체협약 효력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단체협상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임금과 단체협약 모두 큰 쟁점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별을 두는 성과성연봉제 도입과 퇴직 3년전부터 최대 30%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단체협약에도 40여개의 미합의 안건을 남겨두고 있다.

철도노조는 “교대근무자 근무형태,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 등에 대한 휴가제도, 이중징계의 의미로 금지하고 있는 비연고지 전보금지 조항, 승진의 기간과 실시 등이 명시된 근속승진 조항, 기타 후생지원 조항 등 노동조건관련 조항을 개악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2일 총파업은 단체협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고 단체협약 해지일이 5월24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며 “철도공사는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섭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공기업 선진화나 해고자 복직 등을 파업의 원인이라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