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의제 중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상이 너무나 빈약하고, 때문에 그 의제들로 세상을 바꾸는 조합원들의 투쟁의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영수 노동자의힘 기관지 편집위원장의 총평과 임성규 전진 의장의 평은 일치했다.

그러나 그러한 총평을 제외하고 원영수 편집위원장의 비판과 고민은 임성규 의장의 그것과는 한 참 거리를 두고 있었고, 민주노총 현 집행부의 구상과는 더욱 극단의 위치에 있었다.


원영수 편집위원장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제안된 배경에 대해서부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역사적으로 보면 1기 민주노총 집행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의 재판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선회 시도이며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지만 “세상을 바꾸자,우리를 바꾸자는 선거 당시 카피처럼 현 집행부는 우리를 바꾸려는 노동운동 방향선회를 매우 집요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과거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었던 오른쪽으로의 방향선회가 노동운동 내부의 실천적 투쟁으로 부정된 것에 반해, 현재의 방향선회시도는 위기논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전투성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며 반대자들을 소수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이 논쟁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으로 방향선회를 하는 것을 엄호하기 위해 노동운동 주변부에서 의도적으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논의의 수위를 넘었고, 합의에 우선한 노동운동의 전통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현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 추진은 민주노조 내의 게임의 룰을 어겼다”는 게 원영수 편집위원장의 비판이다.

사회적 책임론에 입각한 사회공공성 투쟁에 대해 원영수 편집위원장은 “자기 대중의 1차적 요구 즉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이 기본 아니냐”는 질문에 붙여 “사회공공성을 말하면 사회적 의제고 양극화의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말하면 노도의 문제라는 발상”에 대한 꼬집음도 더했다. 원영수 편집위원장의 주장은 “기존 노동운동의 자기 역사성과 정체성 속에서 사회적 의제에 접근해야지 이것 아닌 저것으로의 방향선회는 결국 노동을 저들의 영향력 안에 두려는 집요한 세트 플레이에 장단 맞추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많은 사회변혁 강령 중 무상의료 무상교육만을 뽑아 내년 5월 투쟁을 기획한 것은 결국 내년 5월 지자체 선거의 역순, 쉽게 말하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원영수 편집위원장의 결론이다.

그러나 그런 집요하고 일과된 흐름이라는 위기적 평가에 비해 그 문제의식에 걸맞는 소위 좌파의 대응이 더디고 분절적이었음을 원영수 편집위원장은 인정했다. 현재 노동자의 힘은 현장조직들에 9월 10일 활동가 토론회를 제안한 상태다. 원영수 편집위원장은 “분절적 대응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1차 핵심고리는 활동가들의 전국적 연대전선 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활동가 조직에서 조합원 대중을 묶는 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된 연대활동을 한 단계 올리는 전국적, 전 산업 포괄 전체 그림을 그리며 가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부분이긴 하나 현재 조건 고려 할 때 이런 고리를 한 두 번 놓치면 대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어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질 것”이라는 낙관을 끝으로 원영수 편집위원장은 인터뷰를 마쳤다.

이하는 원영수 편집위원장과의 인터뷰전문이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제안된 배경이 무엇이라 보는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역사적으로 보면 1기 민주노총 집행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의 재판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선회 시도다. 새로울 것이 없다. 당시 사회개혁투쟁 조건과 달리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등 조건의 변화를 고려 형식적으로 수위를 가장 높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차이는 이수호 집행부는 방향선회를 위한 논쟁이 수위를 넘고, 내부 게임의 룰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4기 집행부 선거 때 이수호 집행부의 선거 카피는 ‘카피가 세상을 바꾸자,우리를 바꾸자 였다’. 세상을 바꾸자가 의미가 변화인지 변혁인지 모호하기도 한데 내가 주목한 부분은 ‘우리를 바꾸자’였다. 87년 대투쟁의 중심에 섰던 전노협, 업종회의,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3세력의 통합으로 민주노총이 출범했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세력을 합친 초대 민주노총 출범에서 권영길 집행부가 내세운 게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었다. 87년 이후 노동운동을 보자면 명백한 오른쪽으로의 방향선회였다. 그러나 96년 97년 총파업 정리과정의 문제로 이갑용 집행부, 단병호 보궐 집행부 본집행부가 들어섰고, 그렇게 국민파가 민주노총 주류에서 밀려났다 다시 복귀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수위를 넘었다는 건 어떤 의민가

현재 다양한 단위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한다. 문제는 현재 이런 위기논쟁들은 노동운동 내에서 노동운동 주자들간에 벌어지는 논쟁이라기보다 노동운동 주변부에서 사회적 교섭으로의 민주노총 방향선회 엄호하는 논쟁으로 의도적으로 촉발된 논쟁이라는 점이다. 주자 달라도 대기업 이기주의 비정규문제에 대한 대안 미진 등 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되고 있다. 노도운동에 식견있다는 다양한 외부 인사들이 세트 플레이로 노동운동을 압박해 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 라인이 노동운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구조적으로 보면 김금수씨가 노사정위원장을 하면서 양노총을 아울러 사회적 교섭을 관철시키며 노동운동이과거 가졌던 기본적 자주성 원칙 심각하게 훼손하려하고 있다.

위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선 논쟁이나 위기논쟁이 노동운동을 큰 틀에서 살리기 위한 견해라기보다 한 측은 이미 한 발을 정부와 실천적으로 인맥이 닿아있는 상황에서 공정하지 않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 축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물리적 충돌로 까지 비화된 핵심에는 노선투쟁도 있지만 현 집행부가 민주노조의 게임의 규칙을 깼다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단병호 집행부에서는 이정도로 견해가 갈리는 큰 사안은 일단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지 않고 합의되는 수순만큼 나갔다. 현 집행부는 작년에 논의가 됐다고 하지만, 지역에서 형식적인 논의를 그것도 정확한 상이나 의미에 대한 정보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 요식만 가춰왔다.

전통적으로 민주노총 내부의 세력 구도가 좌중우 3분할 구도이긴 했으나, 견해들은 사안 따라 유동적이었고 계급적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타협하고 그 결과를 대대에 반영했다. 그리고 비판이 오면 다시 고려하고 가는 것이다. 합의되는 사항과 아닌 사항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고 갈 수도 있지만 이처럼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의원대회를 세 번씩이나 강행하려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스스로 입장차이를 넘어 존재해온 가치를 일방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럼 적어도 그런 강행을 할 만큼 세력 판도가 우세한 것이냐에 대한 증명도 없었다.
뻔히 보이는 설문조사나 토론회가 그걸 대체하나, 민주노총 선거 자체의 표수가 곧 내부에서의 세력관계를 반영하나. 그렇지 않다.

위기논쟁에 대해 조금 더 견해를 듣고 싶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위기 진단은 상당히 피상적이다. IMF 이후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없었다면 노동운동이 있겠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나마 그 투쟁으로 일정 저지선 쳤다. 그런데 투쟁의 결과를 보며 대중은 자신의 조직,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버렸고, 현장은 개인주의 실리주의를 띨 수밖에 없었다. 현장의 위기는 그렇게 온 것이다.

현 집행부는 과거 노동운동의 흐름을 전투적 조합주의로 매도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창한다. 큰 맥락에서 보면 87년 90년 초반에도 이런 식의 위기논쟁을 통한 방향 선회 시도가 있었다. 논쟁에서 이겼다기보다는 논쟁 과정 자체가 그걸 부정하는 실천 투쟁으로 무산됐다. 95년들 국민과 함께하는 노선도 총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상황에서 실천으로 정리된 것이고 98년 당시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리해고에 싸인 돌아와서 대의원대회서 무산되고 사퇴했다. 논외지만 엄밀한 의미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안 받았다는 것 이후 과정에서 부곽을 못시킨 것이다. 그 시기 위기 논쟁 또 한 번 나왔고 그것도 이후 구조조정 반대투쟁으로 실천적 극복된 것이다.

작년 사회적 합의주의 투쟁도 노선 투쟁과 동시에 외부의 위기논쟁과 결부된 것이다. 노동운동 포섭 전략 하에서 타협을 하려해도 애초에 대등한 주체들간의 거래가 아닌 상황에서 방향선회는 우매하고 무모한 시도라는 것이 핵심 주장 아니었나. 그런데 이런 방향선회 시도가 굉장히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현재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의제로 제출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비정규입법쟁취, 로드맵저지와 민주적노사관계 쟁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해석하기 나름에는 아주 급진적인 사회변혁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내용상 두 가지는 자체 쟁점이고 무상의료 교육이 주 쟁점이다. 이건 민주노동당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무상 실현 가능성 제로다. 조합원용 소책자에서 세수를 늘리고 국방비 줄이고, 기업 사회적 책임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발상인가. 하던 사회적 책임도 버려나가는 것이 신자유주의 핵심인데 자본에게 요구한다고 그게 되나. 자본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는 위기에 몰릴 때다. 무상요구는 굉장히 혁명적 구호다. 의회서 압박하면 될 것처럼 그것도 달랑 민주노동당 의석 10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럴 거면 차라리 전체 사회변혁 강령을 내걸고 가든가. 민주노총 강령에 다 있는데, 왜 이것만 빼나. 결국 내년 5월 지자체 선거의 역순, 쉽게 말하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전체 민중의 이해를 대변해 요구한다는 자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부분을 배제한다면 전적으로 찬성할 바다. 민주노동당의 문구로는 의미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합원 대중에게 아무 설득도 되지 못하는 내용으로 결국 선거에 활용한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 투쟁의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사회적 의제로의 확장은 의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주체 문제와도 결부된다. 크게 보면 연대 축은 민중운동 한축과 시민운동이다. 우파나 중앙파는 노동운동 위기논쟁상황에서 그 연대축이 점점 시민 영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 선택들은 노동운동의 자기 내용을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다. 시민운동은 조건상 자기 대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 변화 따라 기민 대처는 할 수 있으되 투쟁을 수행할 힘은 없다. 결국 언론 플레이 뿐이고 필요에 따라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을 선택적으로 이용한다.

오히려 민중운동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민중운동의 의제를 확장하는 것이 맞다. 오해가 있다. 공공성을 주장하면 사회적 의제고 쌀개방 반대 투쟁은 그냥 투쟁이라는 오해들. 이미 자체가 사회적 의제임에도 정권이나 부르주아 언론에 몰려 사회적 의제가 아닌 것처럼 치부되는 것들을 의제화해야 한다. 한국사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양극화고 그건 비정규직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이건 노동의 문제고 다른 것 예기하면 사회적 의제인가. 기존 노동운동의 자기 역사성과 정체성 속에서 사회적 의제 접근해야지 이것 아닌 저것으로의 방향선회는 결국 저들의 영향력 안에 두려는 집요한 세트 플레이에 장단 맞추는 것뿐이다.

사회적 책임 말하기 전에 1차적으로 자기대중을 책임지고 가야 하지 않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전한 요구로 변질시켰지만 그럼에도 성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무상 요구가 사회적 의제 이냐 이전에 어떤 관점에서 제기하고 풀어가겠다가 되야 사회적 의제가 된다. 오히려 비정규 문제를 풀면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실제로 이 문제들이 복잡하게 꼬이는 이유는 소위 여론 주도층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아무리 집중포화해도 우리 조합원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더라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문제를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문제 전 조직 사활 걸고 가겠다도 하면서 나온 조직화 플랜ㅌ이 50억 가지고 활동가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투쟁을 채우고 조직화해야 비정규직이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센터나 만들고 관리하겠다는 발상. 위기의 핵심은 지도력의 문제다.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에서도 지도력의 위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언어를 쓰지만 관점은 많이 다른 것 같다.

지도력의 위기 벗어나야 대표성 문제 해결에 대한 유의미한 논쟁 될 수 있다. 현장 위기 다 말하지만 바닥이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게 해야할 때 싸울 공간 만들고 그 힘으로 정권과 자본을 압박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방식을 낡은 것 투쟁일변도 전투적 조합주의로 매도하며 우리가 나서서 다 알아서 교섭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관리자적 대리자적 발상은 일테면 산별노조문제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노총이 멋있는 그림 그려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인가. 민주노총 운동은 그런 것 아니다. 큰 틀의 공유는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려도 합의된 수준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민주노총이다.

지도부 결정 왜 안 따라주냐, 그래서 지도력이 위기라는 것은 조직에 대한 이해자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를 좀 돌려보자. 현 집행부가 게임의 룰을 깨면서 집요하게 방향선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가

본질은 종파주의고 외형은 패권주의다. 반대세력 소수로 유도하겠다는 의도 말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 노동운동의 제도권 내 시민권과 제도 내 자기 지분확보에 있다. 지도부가 조합원 대중과 분리되고 계급대표성의 무게보다 개인 혹은 개인을 둘러싼 소집단의로의 자기규정이 더 강한 것이다. 싸울만큼 싸웠고 교섭이나 싸움이나 결과 다를 바 없으니 방향을 틀어보자, 저들이 주는 것 받자. 대대를 그런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 보며 이면합의 구도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까지 강행할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저들이 줄 것을 철썩같이 믿는 모양이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인프라 양극화 해소는 자기들이 불안해서라도 줄 수밖에 없는것들이다.

저들 룰에 따라 저들의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룰을 바꿔야 한다. 차별시정하고 그나마 법도 무시하고 들어오는 노동유연화를 법제화해주게 될 것이다. 이 싸움 자체가 실리가 뭐냐로 접근해서 안 된다. 투쟁에 희망이 있다 그럴 때 조합원 몸이 움직인다. 자본과 정부하고도 맞설 수 있는 우리 것 가져가야 하는데 집행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

비정규법안 문제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할 때 주된 논거 중에 하나는 도저히 지금의 상황은 비정규직 문제를 현장의 힘으로 맞설 상황이 아니고 교섭을 통한 의제화로 조합원의 힘을 모아간다는 것이었다. 현장이 정말 힘이 없다면 지도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주장도 있다

어려운 것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타고나면서 전투적 아니고 주어진 조건에서 반응한다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반응하는지 그 메카니즘 속에서 비정규 문제 가져가야 한다. 우리 최근 3~40년 역사만 봐도 대중은 시기마다 폭발하지 않았나.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위기를 다 말해왔다. 정부보다 계급의식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쪽 폭발할 것 아니까 시민단체 동원해서 사회통합이니,양극화 해소니 말하는 것 아닌가. 이걸 촉발하게 하야하는데 오히려 그런 흐름에 동참해서 집행부는 관리자를 자처하려 하고 있다.

4기 집행부의 노동운동 방향선회가 굉장히 집요히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대한 좌파의 대응은 여전히 각개 분할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9월 10일로 제안된 활동가 토론회도 그에 대한 돌파의 시도인가

좌파가 기민한 대응을 못해온 것 인정한다.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1차 핵심고리는 활동가들의 전국적 연대전선 구축이 될 것이다. 어렵지만 길게 보면 낙관적이다.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 계급대중에 대한 배신은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 활동가 조직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 조직이 조합원 대중을 묵는 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된 연대활동을 한 단계 올리는 전국적, 전 산업 포괄 전체 그림을 그리며 가야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부분이긴 하나 현재 조건 고려 할 때 이런 고리 한 두 번 놓치면 대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가고 있다.

[기획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특별기획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순서

1회차(8월 22일) 시장화! 유연화!
2회차(8월 23일) 양극화와 사회통합
3회차(8월 25일) 고령화의 진실
4회차(8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이수호 집행부
5회차(9월 1일) 노사대립과 노사정위원회
6회차(9월 6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촉발
7회차(9월 8일) 위기, 그후
8회차(9월13일) 대공장 노동운동의 현주소
9회차(9월15일) 산별은 정말 대안인가
10회차(9월20일) 정규-비정규직 차별, 해답은 없나
11회차(9월22일) 해외 공장 이전(1)
12회차(9월27일) 해외 공장 이전(2)
13회차(9월29일) 노동운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14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1)
15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2)

특별기획취재팀
- 유영주 편집국장
- 최하은 기자
- 문형구 기자
- 최인희 기자
- 라은영 기자
- 윤태곤 기자
- 이꽃맘 기자
- 허경 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