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철도의 날 맞아 기념행사 개최

오늘(18일)은 한국철도 개통 108주년을 맞는 ‘철도의 날’이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대학,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분야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8회 철도의 날’ 기념행사를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거행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철도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향한 정책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의 발전경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2005년 설립된 철도공사의 경영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철도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망 확충, 효율적 운영과 경영개선, 안전관리체계 강화, 첨단 철도기술개발 등 광범위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철도의 날, 정권과 경영진의 몰역사적 안목 보여줘”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철도노동자들은 오늘이 ‘철도의 날’로 제정된 것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현재 철도의 날로 지정된 9월 18일은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할 당시 대륙 침략의 병참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량진-제물포간 철도 부설권을 인수, 개통한 날이기 때문.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논평을 내고 “역대 정권은 물론 철도 경영진의 몰역사적인 안목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일본 철도의 경영방식을 금과옥조로 알고 일본철도를 닮으려 노력한 ‘친일의 역사’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철도의 날을 바로 잡으면 안되는가”라고 제안했다.

“진정한 공공교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어 철도노조는 현재 정부와 철도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던 최소한의 정책은 폐지되거나 후퇴하고 있다”라며 “손님이 없다고 정거장을 폐쇄해 이른바 ‘돈이 되는 사업’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철도 노동자들은 끝없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격에 휘말려 고용과 노동기본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라며 “9월 18일자로 570일이 넘은 KTX승무원, 350일이 다 되어가는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비인간적 노동정책의 대표적 희생양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철도의 날을 맞아 “철도가 진정으로 ‘서민의 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업주의에 오염되고 있는 철도를 대표적인 ‘공공교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분투할 것이며, 철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고용과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에 망설임 없이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사측에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임금가이드라인과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임금교섭은 가능하나 특별단체협약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라며 "사측의 특별단체협약 교섭 회피는 단협 17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교섭 회피는 쟁의발생의 원인이 됨을 분명히 하고, 해고자 원직복직과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충원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특별단체협약 쟁취를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관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