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 무기근로계약 전환, 문제점 속속 드러나

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의 비정규 노동자 보호정책의 일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근로계약 전환이 완벽한 허구였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본부장 최면시)는 1월 1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히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근로계약 전환이후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나서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

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 최면시 본부장은 “현재 정부는 학교 내 비정규직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0만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안이한 비정규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실태조사는 학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첫 포석이 될 것이며, 충북도교육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체 노동자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충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 했으며, 총 3,585명중 691명이 참여하여 1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중 교무보조와 조리종사원의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무기근로계약 이후에도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조건 여전해

근속년수는 무기계약 전환기준 2년 이하는 22%, 2년 이상 근무자는 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학교에 근무한 경력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2년 이상(2년 미만 4%)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근무조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6%만이 만족한다로 답변한 반면 47%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기근로계약서와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을 학교 측으로부터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38%만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했으며, 무기계약 전환 이후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17%로 집계되었다. 여전히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통폐합 및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75%가 교육청 책임이라고 답변해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사관리를 교육청에서 담당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향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점은 임금제도 개선과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예산확보와 인력충원이 핵심관건

허은숙 공공서비스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 충북지회장은 "무기근로계약 전환이후에도 '공무원의 지시불이행 등'이란 복무규정에 의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해고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대안은 도교육청이 직접 사용주로서 교섭에 나서하며 더 나아가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2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교실을 통해 단체교섭에 대한 교육과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2월중 시군단위 현장순회, 3월 이후 단체교섭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김용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