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필리핀 대사 "한진조사 부정적 영향" 경고

필리핀 의원 "조사 좌절시키기 위한 숨겨진 위협"

변정필 기자 2009.02.09 10:37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가 필리핀 의회에 한진중공업에 대한 조사를 경고했다고 <인콰이어러>,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한진 조사 지속적 부정적 여파 낳을 수 있다"

필리핀 주재 최중경 대사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입수한 작년 12월 23일자로 되어 있는 편지에서 "상원이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은 민간부문 행위자들의 존재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행동의 모든 정치적 함의는 필리핀 국경 내와 국경을 넘어 깊고도 넓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편지는 "한진 필리핀 현지법인(Hanjin Heavy Industries Corporation-Philippines)이 상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양국 관계에)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여파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상원 의원 일부는 이 편지에 대해 의회의 독립적인 권한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필리핀 의원 "조사 좌절시키기 위한 숨겨진 위협"

지속적으로 한진중공업 필리핀현지법인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피아 카에타노 의원은 "최 대사가 자국의 이해를 보호하는 것이 그의 일일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필리핀 상원에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말아야 할지를 말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6일 <민중언론 참세상>과 주고받은 메일에서 밝혔다.

카에타노 의원은 "수빅자유항 경제지대에 있는 한진 조선소에서 보고되고 있는 노동기준 위반, 사망사건의 경고음, 노동자들의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상원을 좌절시키기 위한 숨겨진 위협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최중경 대사 서한을 의회연설에서 비난했던 21일 이후 23일에 다시 수빅만 조선소에서 필리핀 노동자인 랄돈 델 로사리오가 사망한 것을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진중공업 현지법인의 산안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이유다.

피아 카에타노 의원은 21일 의회연설에서 잇다른 한진 중공업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떻게 당국이 강력한 대처방안이나, 법적 조치도 부과하지 않은 채 이런 죽음이 계속되도록 했는지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또, 작년 12월 23일자로 되어 있는 최중경 대사의 폰스 엔릴 상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언급하면서 "상원의 독립적인 조사가 우리가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나는 의회가 계획대로 한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한국 대사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원의장에게도 "의장님, 지금 외국 대표가 우리에게 법을 만드는 국가기구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우리의 사람과 환경이 혹사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과 기능 밖에 있는 것입니까?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땅의 의원으로서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메일 인터뷰에서 피아 카에타노 의원은 한국의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필리핀의 법을 준수하고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의 잇따른 사망사건에 대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양국 국가 및 국민들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개인적 차원의 편지" 해명

일반적으로 주한 외교공관에서는 현지에 투자한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발언을 아낀다.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 기업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판단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최대사의 상원의장에 보낸 서한은 이례적이다.

외교통상부는 "우리국민의 애로를 지원하는 것이 해외공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원의장이 최 대사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최중경 필리핀 주재대사는 국제개발은행(IBRD) 이사로 있다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복귀해 강만수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가, 지난 7월 경질됐다. 당시 강 장관을 살리기 위한 '대리 경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잘못된 환율 정책으로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쳐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빈축을 샀던 최 전 차관이 지난 8월 필리핀 대사로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