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진실규명 내팽개쳤다”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 일제히 수사권 포기 밀실야합 맹비난

진보정당들은 모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안 관련 핵심쟁점인 수사권 관련 합의를 두고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외면한 밀실야합으로 규정했다.

정의당은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두고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을 끝내 낙담시키고 주저앉혀버렸다”고 비판했다.

정진후 정의당 세월호대책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던지, 아니면 위원회 활동과 완전히 합치된 특검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이 활동기간부터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검 따로 이뤄지는 형식적 절차와 과정에 그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유족의 아픔과 절절한 요구를 양당이 정치적으로 봉합해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필요하면 상설특검으로 하면 된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새정치연합이 무기력하게 동의해 준 합의일 뿐 유족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이나 타협으로 볼 수 없다”며 “양당은 일방적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공개 논의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도 양당 합의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국민의 뜻을 배신한 야합의 산물을 내놓았다”며 “유가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까지 하며 요구했던 수사권, 기소권, 유가족 참여 보장 중 무엇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에게 잔인한 밀실 야합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140석의 야당 의석수로도 새누리당 앞에 굴복하는 현실에 통탄할 수밖에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은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진상조사위가 아닌 추천된 특별검사에게 넘어갔다”며 “양당의 이번 합의는 유족들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윤현식 대변인은 “양당이 합의한 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보수정당 간 정치적 거래에 따라 특위가 운영되고,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며 ”양당은 즉각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