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노동구조 개혁보다 기업구조 개혁 더 필요”

“재벌 대기업이 국민 빨대 빨아들이는 것부터 없애야”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환경노동위)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일방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구조 개혁을 해나가면서 혹여 필요한 노동개혁이 있다면 그건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는 기업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은 의원은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맨 위에 재벌 대기업이 있는데 710조나 돈을 쌓고도 아래로 내려보내지 않고, 외주와 하청으로 일자리를 줄이다 보니까 청년실업도 생기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지나치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빨아대는 빨대 효과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법을 놓고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보다 더 큰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라며 “중소기업은 50%가 대기업 하청이다보니 대기업 수수료, 기술탈취로 더 어려워져서, 결국 비정규직을 쓰거나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OECD에서 우리나라가 고용 경직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 유연한 나라로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고 혹여나 이런 정책이 국정원 해킹 이슈를 덮기 위한 도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