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와 공공돌봄 강화를 핵심 의제로 내건 의료노동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요구를 제시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5일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대응 요구안을 발표했다. 병원 노동자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지역의료·공공돌봄을 강화해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의료·돌봄 체계가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과 지역 간 의료격차, 공공의료 비중 부족 등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실제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은 전체의 5.2%에 불과하고, 요양시설 역시 대부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연대본부는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지만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의료 통제 권한 없이 역할만 부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역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선거 요구안으로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공공돌봄 중심 통합돌봄 시행 △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 △노정교섭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공공병상 비율을 최소 30%까지 확대하고,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설립, 공공돌봄 기관 확충 등을 핵심 정책으로 요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장 발언에서는 지역의료 붕괴와 인력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요한 의료연대본부 강원지역지부장은 “강원도는 간호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후보들은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원 동국대병원분회장은 “병원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필수의료 인력 충원이 외면되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해체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 현장에서는 원청 책임과 교섭 문제가 제기됐다. 이은복 서울시립중계노인요양원 분회장은 “서울시는 채용과 임금, 복리후생까지 관여하면서도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라면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와 돌봄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