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연방 공무원의 보호를 약화하고 대통령이 임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 F’ 행정명령을 부활시켰다. 행정부는 법무부, 감찰관, 독립 기관의 민주당 인사를 대규모로 숙청했으며,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충성파로 대체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관리실(OPM)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연방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념적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트럼프는 쿠바,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를 범죄화하고, 이민자를 관타나모로 보내는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며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위협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라틴계 이주민에 대한 대규모 추방과 생중계된 단속을 통해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구실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체계적으로 비인간화하며 통제와 개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이주민들을 쿠바 관타나모 만으로 이송해 수용할 계획이며, 현재 200명 규모의 텐트 시설이 건설 중이다. 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는 이 조치의 합법성을 검토 중이며, 이주민들의 법적 권리와 구금 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다. 논란 속에서 트럼프 측은 이 시설이 주로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할 계획을 논의 중이다.
FBI 요원들이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 및 마르라고 문서 사건을 수사한 요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법무부 명령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요원들은 이 명단이 대규모 해고의 전조이며, 트럼프 법무부가 정치적 보복을 위해 FBI를 숙청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요원들의 직급과 사건 관여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FBI 요원들과 협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글로벌 사우스의 NGO들이 서방 기부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자립적인 시민사회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NGO들은 종종 정치적 행위자로 배치되어 해외 기부자의 의제를 따르며, 이는 수원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외국 자금 없이 NGO들이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지속가능한 시민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를 90일 동안 중단하면서 에이즈 치료, 식량 지원, 기후 적응 등 핵심 인도적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이는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결정으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약화되었으며,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그 공백을 메우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를 비롯한 중견국들이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나서야 하며, 태평양 도서국 포럼을 통해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뉴욕시의 노점상과 이민자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서류 미비 노점상들은 체포와 추방의 두려움 속에 거리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소규모 사업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민자 사회는 경제적 붕괴와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뉴욕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이들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도시 전체의 경제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WHO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으며, WTO 규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기구들이 다시 한번 탈세계화의 위기에 직면했다. 과거 1930~40년대에도 국제기구들은 탈세계화와 전쟁의 충격 속에서 기존 규칙을 유지하거나, 개별 중개 업무를 통해 생존하고, 새로운 국제 클럽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WHO와 기후 조약 시스템도 유지·재편·대체 등의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가 어떤 협력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동안 관타나모 수감자 수를 절반 이상 줄였지만, 재판도 석방도 불가능한 ‘영원한 수감자’ 4명을 포함한 15명을 남겨둔 채 트럼프에게 교도소를 넘겼다. 9/11 사건 피고인들의 형량 협상 합의가 무산되면서 군사위원회 재판은 장기화되었고, CIA 고문 프로그램의 희생자로 알려진 아부 주바이다는 국가 기밀 유지 문제로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관타나모를 계속 운영할지, 일부 수감자를 석방할지 불확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단기간 내 폐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마약 및 불법 이민 문제 대응 명목으로 정당화했지만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자동차, 농업, 에너지 등 북미의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복 관세와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관세 전략은 국제 무역을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며, 향후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