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트리엇 PAC-3 MSE 요격 미사일 생산량과 사용량을 분석하면 실제 재고는 트럼프가 주장한 것처럼 “거의 무제한”이 아니라 빠르게 고갈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란과의 최근 충돌에서 이미 상당량이 소모된 상황에서, 하루 약 60발의 이란 탄도미사일 공격이 지속될 경우 요격 미사일은 약 10~20일 안에 바닥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일부 미사일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등 다른 지역 방어에 배치돼 있어 중동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고는 더욱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 전쟁과 최근 중동 분쟁에서 소모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의회에 약 500억 달러의 추가 군사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THAAD, 패트리엇, SM-3 같은 방공 요격 미사일 생산 확대에 사용될 전망이며, 국방부는 주요 방산업체들과 생산 가속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2027년 군사예산을 약 1조 5천억 달러로 크게 늘리려 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전쟁권한 결의안을 47대 53으로 부결시켰다. 결의안은 민주당 팀 케인과 공화당 랜드 폴이 공동 발의했으며 공화당에서는 폴만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이 유일하게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전쟁 확대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하원에서도 유사한 결의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면서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에 근거한 정당화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는 캐나다가 강조해 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와 인권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로 비판된다. 이러한 입장은 카니가 말한 ‘가치 기반 현실주의’가 실제로는 강대국과의 관계를 위해 원칙을 포기하는 현실주의적 외교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도덕적 문제뿐 아니라 중견국인 캐나다가 국제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장기적으로 자국의 외교적·전략적 기반까지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트럼프는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행정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즉각 시행했고, 비록 나중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지만 그동안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례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을 먼저 실행하고 이후 법적 판단을 받는 전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보 진영도 행정 권한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의료, 경제 등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텍사스 민주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제임스 탈라리코는 “좌우 대결이 아니라 상층 대 하층의 문제”라는 경제적 포퓰리즘 메시지와 기독교적 언어를 결합해 노동계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다. 이는 정체성 정치나 당 지도부 옹호 중심 전략보다 억만장자 엘리트에 맞선 계급 정치가 트럼프식 MAGA 정치와 경쟁할 수 있는 전략임을 보여준다. 특히 히스패닉 노동계층 등 민주당을 떠난 유권자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노동계급 연대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중심에 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의 고위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을 공격할 계획이었고, 그 경우 이란이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전쟁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쟁 결정이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이익보다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구와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이번 충돌은 미국이 자국의 전쟁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의 목표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 ‘끝없는 전쟁(endless wars)’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이란 공격은 오랜 미국-이란 갈등과 지역 동맹의 지지, 그리고 제한적 군사행동이면 미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이 약화된 지금이 결정적 타격을 가할 기회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내 정치적 지지 부족과 장기전 위험 때문에 행정부는 전면전이 아닌 단기간에 끝나는 군사 행동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어린이들을 포함한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아동 구금 사례가 급증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미네소타에서 5세 아동이 부친과 함께 체포·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된 사건을 계기로 공분이 확산됐으며, 학교 인근 단속과 가족 분리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아동이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열악한 시설 환경과 의료 접근 문제,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기준을 규정한 ‘플로레스 합의’의 약화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범죄 단속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광범위한 단속이 아동과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중적·상시적 위기 속에서 국가만이 해법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듯, 미니애폴리스·토론토·보고타 등 여러 도시는 지역 차원의 연대와 제도 혁신으로 효과적인 대응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 토론토 필 지역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보고타의 ‘케어 블록(Manzanas del Cuidado)’처럼, 도시는 돌봄·연대·참여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재구성하며 위기를 일상적 과정으로 다루는 ‘위기 도시주의(crisis urbanism)’를 실천해왔다. 이러한 사례는 도시가 단순히 위기가 집중되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적 해결책과 제도적 대안을 실험하고 확장하는 핵심 거점임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