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왜 집회장에서 사진을 찍어댈까
'집회 감시'가 아니라 '권리 보호'가 경찰의 역할
평화적인 집회의 경우 사진·비디오 촬영 등 체증을 통한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는 집시법에 근거한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
평화적인 집회의 경우 사진·비디오 촬영 등 체증을 통한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는 집시법에 근거한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명시해놓은 제도가 대다수 서민의 삶을 '최저수준'으로 낮추며, 일해도 일하지 않아도 가난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원폭1세만으로 건강검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폭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음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
2004년 총력투쟁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주5일제 전면실시 일자리 나누기 △산업공동화 저지 △파병철회 등을 전면에 내걸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분단시대의 법적 제도적 철폐에 앞장서야한다”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국가가 모아놓다 보니 활용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