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12시 전국 금속노조 오리온 전기지회, 외환카드노조,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투기자본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규탄집회를 열었다.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위치해 있는 외환은행 내자동지점에는 100여명이 모여 점심시간을 맞아 건물밖으로 나온 인근 사무직 노동자들 앞에서 “론스타 의혹 규명, 김앤장 압수수색 촉구” 규탄집회를 가졌다.

알려진 대로 김앤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매각에 법률자문을 맡아 최근 론스타게이트의 실질적인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으로 얻게 될 4조5천억원 규모의 차익에 대해 1400억 원을 과세한 것과 관련, 론스타의 불복 소송도 맡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 현재 김앤장에는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서영택씨를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황재성, 이주석씨가 근무하고 있으며, 론스타의 이의신청으로 관련 사건을 심의 중인 국세심판원의 원장을 지낸 전형수씨와 최명해씨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몇 안 되는 국제조세 분야의 전문가인 최병철 전 국제조세관리관 등 전직 관료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있다.

이런 사실은 “소송과 세금 문제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론스타를 방어하고 있는 셈”이라는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되 듯, 김앤장이 ‘론스타의 세금회피’까지 방어하려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보이지않는 손’ 이라는 의혹에 근거가 되고있다. 때문에 “국내 최대 로펌이 외국 자본의 ‘먹튀’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노조와해의 주범 김앤장

개회사를 맡은 고성진 사무금융연맹 조직실장은 자신은 보험설계사 출신이라며 김앤장의 또 다른 실체를 폭로했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와 이들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는 보험설계사 제도를 악용, 외국기업이 국내 보험업계에 진출할 때 전 직원을 보험설계사로 전환시키도록 김앤장이 도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받을 수 없고, 노조설립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해 기업이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게 하는 상황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고성진 조직실장은 “현재 흥국생명도 같은 식으로 노조까지 와해되었다”며 “많은 노동자를 열악한 곳에 쳐 넣고 그것을 대가로 연간 250억 원을 벌어들이며 치부하는 곳이 바로 김앤장”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외환은행 당시 자기자본율이 8%였던 것을 6.2%로 낮춰 자격없는 론스타가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반드시 검찰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앤장과 이헌재 등 몸체로 연결되어있는 구조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해고자 양산의 주범 김앤장

배태수 오리온전기지회장은 “외국투기자본의 길을 닦아 주고 노동자의 피를 빨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며 김앤장을 비판하고 “이는 일제 시대의 매국노의 행태와 똑같아 충격”이라고 말했다.

198일째 투쟁중이며 현재 9일째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배태수 지회장은 오리온전기와 관련, “자산가치가 2184억 이나 되던 기업을 600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기고, 장밋빛 전망을 말하더니 139일만에 회사를 청산해 설비와 기술은 모두 중국 쪽을 넘겨버려 투기자본이 1조 3천억을 벌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1300여 명의 노동자와 하청회사의 2000여 노동자가 해고되었다”고 말한 뒤 “이런 짓을 앞장서는 것이 김앤장”이라며 분노했다.

마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홍승관 흥국생명 해고자도 발언에 나서 “김앤장으로 인해 튼튼한 회사인 흥국생명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가 되었다”며 “많은 노동자가 해고되고 있고, 그로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김앤장은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양심 있는 내부고발로 법인취소를

박성선 외환카드노조 위원장은 “계속적인 수사촉구에도 김앤장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결의와 함께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을 향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의 꿈이 투기자본의 대리인이었냐, 소외받고 약한 사람을 돕겠다던 꿈은 갖지 못했느냐”며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건물 바깥에서 집회를 관람하던 직원들을 바라보며 “김앤장에는 일반 사무직 노동자도 있다. 노동자의 양심을 믿는다”며 “많은 비리들이 내부고발로 밝혀진다. 양심있는 행동으로 김앤장의 법인취소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정의, 자존심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앤장은 1999년 7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할 당시 법률 자문을 했고, 2000년 7월에는 한미은행이 칼라일펀드에 매각될 때도 자문을 맡았다. 2003년 4월 진로의 최대주주 골드만삭스가 진로에 대해 파산 신청, 매각할 때도 골드만삭스의 파산신청 재판을 도왔다. 같은해 7월 에스케이와 소버린자산운용 경영권 분쟁 때도 소버린의 주식취득 신고를 대행했다.

김앤장은 이처럼 외국투기자본의 관문역할을 해 오고있어, 계속해서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있고, 노동계가 앞장서 압수수색 등 검찰수사를 촉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