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상공인 대상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외환은행 처분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지만, 고위인사들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BIS 비율 조작 지시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록 금융당국과 연계된 검은 게이트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그간 노동사회단체가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제기했던 ‘의혹제기’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한 셈이다.

검찰, 외환은행 최고위층과 금융당국으로 수사 확대

국회 재경위는 외환은행이 2003년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조작됐고, 당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헐값 매각에 기여한 대가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과 860만달러 외환도피사건, 그리고 국세청이 고발한 147억원 탈세 등 3개 사건으로 론스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용준 전 외환은행 매각실무팀장이 고교-대학 친구인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 엘리어트 홀딩스 박순풍 대표로 부터 받은 2억 원이 외환은행 BIS비율을 조정해준 대가라는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감원 검사역 이 모씨가 외환은행에서 의문의 팩스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느 과정에서 상사 국장급 지시를 받고 당시 9.14%로 파악하고 있던 BIS비율을 팩스내용으로 제시된 6.1%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BIS 비율이 좀 과장된것 같다“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간부가 담당 실무자에게 허위 보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제 검찰은 당시 외환은행 최고위층과 금융당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매각의 주역들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부행장, 이사회 의장을 지낸 정문수 대통령 경제 보좌관 등이 외환은행 매각 후 은행으로부터 퇴직금과 스톡 옵션 등으로 적게는 수억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다.

외환은행노조, 외환은행지분 매각 절차 이행 중단 가처분 신청

외환은행노동조합은 1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매각절차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신청 상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위해 론스타가 선임한 리차드 웨커, 엘리스 쇼트, 로버트 팰런 등 외환은행 이사들이다.

노조는 “최근 연일 드러나는 각종 불법과 비리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는 국민은행에로의 지분매각을 계속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론스타의 지분취득 불법성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현재의 매각절차를 승인하지 않고 원상회복 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처분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일 출범한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국민행동)은 '매각중지'를 촉구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13일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도 진행할 계획이다.

매각 의혹의 정점, BIS 조작이 문제가 되는 이유

2003년 9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을 최종 승인 했다. 그리고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확보, 경영권까지 장악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9.14% 였던 BIS 비율이 6.2%로 보고되면서 외환은행이 론스타 펀드에 매각될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국내 은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주식 10% 이상 가지려면 지주회사거나 외국금융회사 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특별한 사유로 은행법 시행령 상 예외규정(8조2항)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비금융기관인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했던 것은 BIS 비율이 낮게 재 책정 됨으로 인해 부실기관 ‘등’에 해당하는 ‘부실은행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자료에 근거했던 것이다. 검찰은 바로 이 부분에서 BIS비율 조작과 관련한 증언을 확보한 셈이다.

특히 KBS 일요 스페셜을 통해 재구성된 2003년 7월 15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진행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비밀대책회의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추경호 은행제도 과장,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석동 감독정책 1국장, 유재훈 은행감독 과장,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 이달용 부행장, 담당 부장,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문, 자문 변호사 등 10여명 등이 참석해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 하며, 도장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 확대가 어느 정도 확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