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가 재경부 장관 앞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인 즉 1000억의 사회발전기금을 기부하겠다는 것.

이에 외환은행 매각으로 약 4조5000억 원의 이익을 올릴것으로 보이는 론스타가 1/45 규모의 1000억 원으로 국내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내겠다는 것이라는 의혹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 사회발전 기금 그 속셈이 뭘까?

현재 론스타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불법 매각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연일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련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한참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 명의로 지난 14일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 서한에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게 될 양도차익(4조 5천억 원 가량) 중 1,000억 원을 한국정부에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매각 이익 가운데 '7,250억 원을 과세 논란이 끝날 때까지 국내 은행에 예치하고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정부관계자들이 “긍정적인 일”이라는 코멘트를 하는가 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이렇게 능멸하는 이유는 과거 제일은행을 인수한 칼라힐이 200억 기부로 면죄를 받았고, 삼성 재벌과 현대차 재벌까지 재벌들이 범법 행위가 있을 때마다 사회공헌이니, 기부니 해서 면죄부를 받았던 학습 효과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정의 불법 의혹을 밝히는 것 ∆바로 몸통수사로 들어 갈 것이 이 이번 사건의 핵심임을 거듭 주장했다.

기부금 무마, 정부의 학습 효과 탓

투기자본감시센터도 17일 논평을 통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범법자가 사회환원기금 납부를 운운하고,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 하는 오늘의 이 상황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 매각, 재경부와 금감원 외환은행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들며 “차후 법원에서 최종 불법 매각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완전 몰수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애초의 은행매입 자체가 불법으로 결론 날 경우 수익의 회수는 고사하고,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론스타가 은근슬쩍 세금문제로 쟁점을 옮기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또한 "만에 하나, 론스타의 은행인수가 적법한 것이었다면, 그때 가서 고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과세하면 그뿐이다. 참고로 이 경우 론스타는 1조 3천억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는 진정으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범죄자가 처벌 무마용으로 비리경찰에 뇌물을 공여하듯 주제넘게 ‘헌납’ 운운할게 하니라,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기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법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