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회 보고자료]한·미 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

[목 차]

Ⅰ. 협정문 초안 작성경과

Ⅱ. 협상 목표

Ⅲ. 협정문 초안 개요

1. 협정문 초안 구성
2. 협정문 초안 요지

Ⅳ. Chapter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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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협정문 초안 작성경과

□ 우리측 협정문 초안 작성·확정

◦ 외교부가 작성한 우리측 협정문 초안에 대한 관계 부처 검토 및 분과별 협의 진행 (3.22~4.28)

◦ 협정문 초안 전체에 대한 법률 및 정합성 검토 (3.21~5.6)

◦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 (5.11)
< 우리측 협정문 초안의 성격 >

ㅇ 금번 초안은 그간 여타국과의 FTA 협상시 우리측 기본입장을 기초로 하고, 우리 민간 업계 및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 192건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작성

- 향후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측면도 고려

ㅇ 5.19 교환될 협정문 초안은 협상과정에서 수시로 수정 제안이 가능

□ 양측 협정문 초안 교환

◦ 5.19까지 양측 협정문을 교환

□ 제1차 협상 (6.5~9, 워싱턴)

◦ 교환된 양측 협정문을 기초로 제1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

Ⅱ. 협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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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ㅇ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된 협상결과 도출

◇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 경쟁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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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협상목표는 "Ⅳ. Chapter별 주요 내용" 참조

Ⅲ. 협정문 초안 개요

1. 협정문 초안 구성

◦ 총 22개 Chapter로 구성

- 상품무역 관련 6개, 서비스·투자 관련 6개, 기타 분야(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5개, 일반사항(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등) 관련 5개

※ 한-칠레 FTA 21개, 한-싱가폴 FTA 22개, 한-EFTA FTA 10개 Chapter
< 우리측 협정문 초안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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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mble 전 문
Chapter 1 최초조항 및 정의 (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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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Chapter 3 원산지 (Rules of Origin)
Chapter 4 통관절차 (Customs Procedure)
Chapter 5 무역구제 (Trade Remedies)
Chapter 6 위생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Chapter 7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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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투자 (Investment)
Chapter 9 국경간 서비스 무역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10 일시입국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Chapter 11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Chapter 12 통신 (Telecommunications)
Chapter 13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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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4 경쟁 (Competition)
Chapter 15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16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Chapter 17 노동 (Labor)
Chapter 18 환경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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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9 투명성 (Transparency)
Chapter 20 조직규정 및 분쟁해결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Chapter 21 예외 (Exceptions)
Chapter 22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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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분야별 개방 범위를 설정하는 상품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은 7월 제2차 협상부터 논의될 예정이며, 추후 부속서(Annex) 형태로 첨부됨.

2. 협정문 초안 요지

[상품무역 분야]

□ 상품(농산물 포함)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상품교역 관련, 양국간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것 외의 수출입관련 제한의 도입 또는 유지 금지

◦ 부속서상의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

◦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 부속서상 양허표에 따라 관세할당제도(TRQ : Tariff Rate Quota)를 관리

◦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

◦ 미국의 물품취급 수수료 및 항만유지 수수료 철폐 규정

□ 원산지 / 통관절차

◦ 상대국 상품에 FTA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을 규정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별도로 규정
◦ 상품의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절차적 내용을 규정

- 원산지 자율증명제, 원산지 사전판정제, 원산지 검증제도,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방안

□ 무역구제

◦ 양국간 교역과정에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시 무역구제 수단으로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정

- 복수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일정요건하에 상대국을 발동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미측의 반덤핑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을 다수 포함

□ SPS (위생검역) / TBT (기술장벽)

◦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적용에 대하여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SPS 논의를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

◦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운영관련 상호협력 방안을 규정하고,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 촉진을 규정

[서비스/투자 분야]

□ 투 자

◦ 양국간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투자관련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
- 단, 특정 분야에서 차별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속서상 유보목록에 기재하여 허용

◦ 중대한 국제수지 위기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 발동가능한 권리 규정

◦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절차를 보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일시입국

◦ 서비스 교역 관련 일반적인 의무사항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
- 단, 상기 의무사항에 불합치 하는 조치는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기

◦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 기업인(Business person)의 이동 원활화

◦ 우리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

□ 금융서비스 / 통신서비스 / 전자상거래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 (negative 방식)

◦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 기존의 개방방식을 유지(positive 방식)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

◦ 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관련 규정상의 내용 위주로 구성
- 상대국 통신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및 이용 보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공정한 정책결정을 보장

◦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

[기타 분야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환경)]

□ 경쟁 / 정부조달

◦ 무역자유화의 효과 제고를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협력을 규정

◦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 상호 교환, 조달기관간 협력을 규정

□ 지적재산권

◦ 지재권 관련 국제규정(TRIPS 및 관련 협약)에 따른 지재권 보호원칙 확인 및 상대국 권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

◦ 지재권 관련 권리내용 및 보호내용의 명확화(국내 관련 법령 내용을 감안하여 규정) 및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규정

□ 노동 / 환경

◦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 규정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 및 자국 노동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

◦ 자국 환경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설정

[일반사항 분야 (분쟁해결, 투명성, 최종조항)]

◦ 협정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동위원회" 설치 및 협정관련 양국간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

◦ 협정에 관련되는 국내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 보장

◦ FTA 협정의 발효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내 절차 완료후 60일 이후에 발효

Ⅳ. Chapter별 주요 내용

[전문 Chapter 1] [전문 (Preamble), 최초조항 및 정의 (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가. 협상 목표

◦ FTA 협정문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주요 용어 정의를 규정하여 협정의 원활한 이행 보장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전 문

-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의 강화, 상호 무역·투자의 확대, 고용창출, 민감 분야의 비교역적 특성 고려 등 FTA 체결 목표 선언

◦ 최초조항 및 정의

- 양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및 타 협정과의 관계 규정

-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규정

[Chapter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가. 협상 목표

◦ 상품교역과 관련, 내국민대우* 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진 및 시장접근 기회 상호 확보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산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으로서 GATT 제3조에 규정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양국간 상품교역에 대해 WTO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할 것을 규정

◦ 부속서에 포함될 예정인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

◦ WTO 협정 또는 FTA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관련 제한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규정

◦ 양국간 수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금지

◦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및 항만유지 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 철폐 규정 도입

[Chapter 2 Section D] [농업 (Agriculture)]

가. 협상 목표

◦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
- 농산물 수입관리제도(TRQ 등)의 적정한 운영 방식 규정
- 수입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양허표에 따라 TRQ(Tariff Rate Quota) 관리 가능

◦ 농산물 특별긴급관세(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도입

-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
(적용대상 농산물, 기준가격 및 물량 등은 별표로 추후 작성)

- 특별긴급관세 발동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초과 불가

- 특별긴급관세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일단 발동한 경우 60일 이내에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

[Chapter 3] [원산지 (Rules of Origin : ROO)]

가. 협상 목표

◦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 원산지는 상품의 실질변형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 협정문상 누적조항 등을 통하여 역내산 부품을 사용할 때에는 원산지 인정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역내 투자 및 교역량 증대를 도모

◦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규정 도입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역내 부가가치 기준(regional value contents),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ing) 등을 인정하고, 동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 부여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별도로 규정

◦ 구체적인 품목별로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은 별도의 부속서에 규정

◦ 원산지 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누적(Accumulation),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 규정 마련

◦ 경미한 작업이나 공정을 통하여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인정공정 규정을 마련

[Chapter 4] [통관절차 (Customs Procedure)]

가. 협상 목표

◦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우리 통관절차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 우회수입 및 부정무역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원산지 자율증명제 도입
-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간소화 및 비용 절감

◦ 원산지 사전판정제
-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업체의 신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사전 판정하여 주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 원산지 검증제도
- 현지방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회수입방지에 필요한 실효적 수단 구축

◦ 특혜관세 신청주의 원칙 적용, 원산지 증명서류 자료보관의무(5년), 협정관세 적용배제를 통해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

◦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체 구성
- 관세공동위원회 및 관세전문가 그룹을 설치하여 실질적 관세협력기반 구축과 양국간 관세·통관 마찰 조정

[Chapter 5] [무역구제 (Trade Remedies)]

가. 협상 목표

◦ 미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 및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하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시 적용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일정 요건하에 상호 발동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예를 들어, 향후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여 미국이 특정품목에 대한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시, 한국은 동 적용대상에서 제외

◦ 반덤핑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동요건을 강화

◦ 상계관세는 WTO 규정 적용

[Chapter 6] [위생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가. 협상 목표

◦ 양국간 SPS(위생 및 식물검역조치) 관련 문제는 WTO의 SPS 협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추진

◦ WTO SPS 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 및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SPS 문제를 협의하며, 양자간의 차별적 제도 적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응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 적용에 대한 WTO SPS 협정상의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 양국간 무역과 연관된 SPS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

- 양국의 SPS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경로로 역할

- SPS 문제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관리

◦ SPS 사항은 FTA상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

[Chapter 7]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가. 협상 목표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운용중인 우리의 표준 및 시험검사(적합성평가) 제도의 틀 유지

◦ 양국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양국은 WTO TBT 협정상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운영 관련 상호 협력

- 기술규정 및 시험검사 절차에 국제표준의 활용 강화
- 표준 및 시험검사 절차 관련 정보 교환
- 민간기구가 운영하는 시험검사 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운영

◦ 시험검사 결과의 상호 수용 촉진에 협력

◦ TBT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

- 접촉선은 표준 및 시험검사 관련 정보교환 및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한 창구역할 수행

◦ TBT Chapter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

[Chapter 8] [투자 (Investment)]

가. 협상 목표

◦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 확대

◦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환경 개선 및 투자보호 강화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일국내 투자와 투자자에 대해 국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조치 금지

- 단, 특정 분야의 차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기하여 유보 허용(negative system)

◦ 투자와 관련한 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의무 부과 금지

◦ 협정 내용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음을 확인

◦ 중대한 국제수지 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리 규정

◦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사이에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절차 보장

[Chapter 9] [국경간 서비스 무역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가. 협상 목표

◦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를 위한 미측 자유화 조치 확대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서비스교역 관련 일반적인 의무사항 규정
- 내국민대우(NT) :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최혜국대우(MFN)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당사국의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시장접근 제한금지 : 서비스 공급자수 등 양적제한 금지

◦ 서비스교역 관련 일반 의무사항에 합치되지 않는 "불합치조치"는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기 (Negative 방식)

◦ 정부 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정 적용 배제

◦ 전문직 서비스의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Chapter 10] [일시입국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가. 협상 목표

◦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원활한 이동 보장

◦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기업인 방문자, 무역업자·투자자, 기업내 전근자, 전문직 분야 종사자 등의 "기업인(Business Person)"에 대한 일시입국 보장

◦ 기업인의 일시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허가·청원·고용시장에 대한 영향 평가 등 "사전 입국허가 심사"를 폐지 또는 간소화

◦ 우리나라 전문직 분야 종사자의 대미 진출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를 설정하는 한편, 향후 동 쿼터의 조정에 대한 협의 조항 포함

* 현재 미국은 대세계 전문직 쿼터(연간 65,000명)를 운영중이며, 2005년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건수는 약 3,800건

[Chapter 11]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가. 협상 목표

◦ 세계적인 금융개방 추세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을 감안, 금융개방 기조를 유지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 등을 목표로 협상 진행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Hybrid 개방 방식 채택

- 국내에 지점·현지법인 등의 설립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허브 달성 등을 위해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하는 방식(NAFTA방식)으로 개방

* 이미 대부분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상업적 주재는 개방된 상태

- 국내에 지점 또는 법인의 설립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금융허브 달성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방식(GATS방식)으로 개방

* 현재도 해상 수출입 적하·항공보험, 재보험·재재보험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국경간 거래를 허용

◦ 국경간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조

- 국경간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

[Chapter 12] [통 신 (Telecommunications)]

가. 협상 목표

◦ FTA를 통하여 국내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향상 도모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상대국 사업자의 자국 통신망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이용 보장

◦ 지배적 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비차별적인 조건·요금으로 망 접속을 허용하고, 전용회선 및 설비를 제공

◦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결정을 보장

◦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운영을 보장

◦ 허가기준과 절차의 공개와 적절한 기간내 허가심사 완료 등을 보장

◦ 통신규제기관의 행정조치 또는 중재결정에 대하여 통신사업자가 이의제기 등의 재심청구 기회를 보장

[Chapter 13]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가. 협상 목표

◦ FTA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설정 및 이를 위한 협력 추진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각료회의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

◦ digital product에 대한 내국민대우(NT) 규정

◦ 자국 법령 체계하에서 온라인 소비자 보호

◦ 종이없는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 (best endeavour 조항)

◦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는 전자서명, 전자인증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

[Chapter 14] [경 쟁 (Competition)]

가. 협상 목표

◦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 제고 등을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집행에 있어 양국간 협력 기반 마련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FTA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에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유지,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의 유지·채택, 경쟁당국간의 협력 내용을 규정

◦ 소비자보호법 집행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 증진

[Chapter 15]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가. 협상 목표

◦ 미 연방정부 조달(연간 3,300억불)의 약 25%를 차지하는 연방조달청의 조달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협정문에 반영

◦ 입찰참가 조건 완화 및 조달 투명성 강화, 공기업 민영화 기준의 명확화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WTO 정부조달협정(GPA), APEC 비구속 원칙 등 정부조달 개방에 관한 국제원칙 확인 및 FTA를 통한 양국 시장접근을 확대

◦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 과거 조달국 영토내 영업 및 조달실적의 요건화 금지

◦ 조달정보 상호 교환

- 예정조달공고 및 양국 조달청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 운용 정보의 교환 의무

◦ 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민영화되는 경우, 보상없이 양허 철회 허용

◦ 양국 조달청 간 협력규정

- 조달제도 이해제고 및 조달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조달담당자, 공급자 교육 등 양국 조달청간 협력 의무

[Chapter 16]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가. 협상 목표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재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 및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진모색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상호 타방국 권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 및 지재권의 소급보호 불인정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부여
- 복제권, 배포권, 공중전달권, 인격권 및 양도권
-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 또는 무력화 시키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구제수단 제공

◦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및 대여권, 실연자의 인격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방송보상청구권 부여

◦ 산업재산권(상표, 특허 등) 인정 (국내법령을 감안, 보호기간 설정)
- 상표(trademark)는 10년간 배타적 권리 보호
- 의장은 15년간 보호

◦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적 구제절차 규정

[Chapter 17] [노 동 (Labor)]

가. 협상 목표

◦ 우리의 노동권 보호수준 및 집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제고하고,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사업을 추진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

- ILO 핵심노동기준(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및 아동노동 폐지, 고용상 차별금지), 적정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장

◦ 무역·투자촉진을 위해 노동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현행 국내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절차들을 충실히 이행

◦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등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 사업 추진

[Chapter 18] [환 경 (Environment)]

가. 협상 목표

◦ FTA를 통한 무역·투자 증진이 국내 환경법령 체계 및 환경 보호수준의 유지와 조화되는 정책 추구

◦ 양국간 적절한 환경협력 사업의 추진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환경법 위반 구제를 위해 공정·평등·투명한 사법·준사법·행정절차 보장 (이해관계자의 조사요구권 포함)

◦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법에 규정된 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

◦ 환경보호 향상을 위해 강제적인 조치이외에 인센티브 및 탄력적이고 자발적인 이행메커니즘 도입

◦ 대중에 대해 의견, 권고, 조언을 제시할 기회 및 참여확대 보장

◦ 환경보호를 위한 능력강화의 중요성 인식, 적절한 환경협력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MOU 체결

[Chapter 20] [조직규정 및 분쟁해결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가. 협상 목표

◦ 협정 발효 후 원활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

◦ 패널 판정 불이행시의 보복조치를 규정하여 패널 판정에 대한 이행수단 확보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양국간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운영을 감독하고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

◦ 분쟁해결은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패널 설치"의 순서로 진행

◦ 패널절차는 "① 패널 설치 → ②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 ③ 패널 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양국 협의하에 진행

◦ 패널 판정 불이행시 FTA협정에 따른 혜택 정지

[Chapter 19, 21, 22] [투명성 (Transparency), 예외 (Exceptions),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가. 협상 목표

◦ 협정에 관련되는 국내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 보장 및 예외규정의 명확화

◦ FTA협정의 발효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투명성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법률·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대해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관련 정보 제공
-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보장

◦ 예 외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및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도 허용
-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최종조항

- 협정은 국내 절차 완료 후 60일 이후에 발효
- 양국간 합의로 협정의 개정 가능
-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 모두를 정본으로 인정

<출처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