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대학의 법학교수 Kathy Zeisel, 콜롬비아 보고타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Natalia Paredes, 몬트리올 퀘벡대학의 Dorval Brunelle 등으로 구성된 실사 조사단은 특히 ‘나프타가 노동권, 특히 여성과 아동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 이후 실사 조사단은 멕시코 현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 ‘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인권에 끼친 영향. 노동권의 파괴(Violations of Labour Rights)’의 실태 보고서를 2006년 유엔사회권위원회 36차 회기에 제출했다.
동 보고서는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협의 자격을 가진 국제 인권 단체가 조사한 객관적인 나프타 현지 조사 자료로 가장 최근 자료이다. 거시 경제의 수치만으로 따질 수 없는 ‘자유무역’의 결과를 나프타(NAFTA) 10년 후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다시 조망해 본다. 참세상은 국제연맹의 동 보고서를 10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
▲ 멕시코 거리의 모습 |
생활수준과 음식물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멕시코는 미국 농업식품산업의 쓰레기통이 되었다. ICESCR 제11조에 따르면, 협약에 따른 국가 부문은 충분한 식량을 포함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을 위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나아가 ESCR 위원회의 일반 주석 제12조는 충분한 식량을 위해서는 적대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약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개방된 국경과 세관의 부패와 함께, 건강에 대한 조사가 없다. 멕시코에 들어오는 음식은 미국시장에서 소비가 거절당했거나 인구의 최하층을 겨냥한 가격대의 것이다. 이러한 예 중의 하나가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를 만드는 aspertosina와 함께 팔리는 옥수수이다.
Aspertosina가 함유된 옥수수는 미국에서는 동물 소비용으로 팔리고 있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오직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똑 같은 제품이 값싸게 팔리는 멕시코로 수출되고 대중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종류의 값싼 음식을 소비한다.
Quelbuleterol이 함유된 고기, 항생제가 과도하게 들어있는 닭고기, 우유 대체물 혹은 식물성 유장으로 만들어진 성장호르몬이 들어있는 우유도 똑같다. 거기에서 우리는 쓰레기, 찌꺼기, 유해한 화학성분들을 먹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영양과 건강에 대한 심대한 영양을 미치는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씨뮬레이션은, 제1세계와 제3세계에 만연한 질병과 함께, 영양결핍으로 고통받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만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입자유화와 재조직과정의 실패
나프타를 체결할 때 캐나다는 협정에서 달걀과 유제품을 제외했는데, 멕시코는 이 모든 것을 포함했다. 15년간의 조세감경계획이 합의되었고, 그 기간동안 수입쿼터는 이 수준 이상에는 고율관세를 물리기로 하고 유지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기간동안 생산의 재조직과정이 완료될 것이고, 경쟁할 능력이 없는 250만의 생산자들은 화훼나 채소와 같은 다른 분야로 특화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 두해 동안 자유화가 일어났고, 재조직에 대한 어떠한 투자도 없었으며, 거대한 수입에 대한 세금부과도 없었다. 여하간 농촌은 더 이상 얻을게 없다는 운동에 의해 촉발된 압력의 결과인 농촌을 위한 전국협정이 2003년에 서명되고, 쿼터를 넘는 흰 옥수수의 수입은 금지되거나 국내생산가격이 오를 수 있게 한 세금의 징수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옥수수의 자유수입은 옥수수떡 소비자를 위한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았다. 1983년에는 1 킬로당 80센트였던 것이 지금은 6 멕시칸 페소로 떨어졌다, 왜냐하면 수입업자와 생산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증가시켜 왔기 때문이다. 수입 옥수수의 가격이 증가할 때, 옥수수 떡값도 올라간다. 그러나 수입가격이 떨어져도 옥수수 떡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고정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지금 중간업자에겐 많은 이득을 주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불충분한 교역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경제문제에 책임있는 공무원들에게서 들은 나프타의 영향
상무부 부장관과의 인터뷰는 핵심적인 경제문제에 직접적으로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시각을 보여줬다. 인권 특히 노동자와 전체 민중의 복지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과 관련한 임무에 대하여,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외국자본이었으며, 경쟁이 대다수 멕시코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의 가격과 질을 통한 접근에 진척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과 고용 그리고 복지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자유무역과 멕시코 경제의 국제적인 통합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어떤 다른 대안도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성취와 외국인 투자의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된다.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도 만약 자유무역 모델과 자유무역이 요구하는 조건과는 다른 선택을 할 경우의 일자리의 감소와 투자의 감소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을 털어 놓았다.
농업위기와 소규모나 중규모 기업들의 실패라는 명백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것들이 자유무역정책 특히 특별한 상업협정의 결과라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그것들이 현재와 같은 국제적인 경쟁조건에 적응할 능력이 없는 저개발된 부문의 결과라고 믿는다.
공무원들과 인터뷰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명백히 구분된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기술적인 면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한편으론 일반적인 측면과 사회적 환경적인 이유에 대한 사회적 조직들의 참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론 경제적 투자와 무역협정과 조약의 서명, 그리고 경제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주제에 배정된 노조와 회사조직들의 참가가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이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이 말하자면 다른 사회 부문이 아니라 대기업들만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옆방 회의(side room meeting : 협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체들의 회의)를 듣지 않는다면, 협상은 없는 것이고, 그들은 그 멤버들에게 동의되는 부문내의 위치에서만 협정문을 만들고, 이것이 나프타 채택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옆방 회의의 실험 동안, 노조는 노동, 인권 기타 일반적으로 협상의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사회적 기구라는 주제에 그것이 매우 기술적이라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참여했다.
자문 위원회에는 노조, 환경운동가들, 법률가들, 그리고 학자와 언론이 있었다. 노조와 관련된 주제는 매우 기술적이었지만 사회적 기구와 관련된 주제는 훨씬 더 세계적이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보다 일반적인 분석에서는 나프타 그 자체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오히려 1980년대에 시작된 멕시코 경제의 개방을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은 나프타의 영향력을 보는 것보다는 경제의 상승과 하강과 같은 변화를 볼 때 보다 더 명료해진다.
불안정하고 녹초를 만드는 노동조건들
여성은 남성들이 받는 것보다 나쁘지 않는 고용조건을 향유해야 한다는 ICESCR 제7조에 인정된 권리와는 반대로, 매우 낮은 임금과 야간의 장시간 노동과 같은 사람을 지치게 하는 노동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마킬라도라에서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여성들에게, 통상협정은 특히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다른 경우엔, 농촌으로부터 이주해 온 여성 혹은 자기 남편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여성들은 자기 고용이나 불안정한 조건과 극단적인 낮은 임금으로 비정규적인 일자리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성들은 18 내지 20시간 이상을 일하는 날도 있고, 그런 날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자신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들의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도 당연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마킬라도라의 여성들
아마도 멕시코 경제의 세계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향은 마킬라 산업속에 있을 것이다. 가장 초국적인 기업들은 그들 공장의 하층 노동자로서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 결과 지난 수년전까지 공장에서의 노동력의 구성은 80%이상이 여성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도 훨씬 신중하고 복종적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도 보다 낮은 임금과 잔업, 그리고 보다 긴 노동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80년대에는 보다 더 많은 남성과 보다 많은 어린이들을 노동자로서 고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현재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대략 60-70%가 되었다. 여성들이 공장에서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그들은 계속 하층에 머물렀고, 감독자나 다른 관리자의 역할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
임산부에 대한 차별
ICESER의 10조(2항)은 여성은 출산 전후의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하간 그러한 규정과는 반대로 여성들은 저임금뿐만 아니라, 아직도 공장내 성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공장의 임산부에 대한 광포한 성차별에 대해 싸우겠다는 지방정부나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계속되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말하고 있다. 많은 공장에서 여성들은 아직도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임신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만 하고, 만약 임신이 되었을 때는 해고된다.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의 변화
여성들의 이러한 공장으로의 이주의 심각한 효과의 하나는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의 변화이다. 인터뷰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세계화로부터 야기되고 나프타로 법제화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서 특징지웠다.
많은 가족들은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수입을 얻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한다. 이것은 가정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의 파괴이고 사회를 이루는 어떤 요소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해 왔다. 일터에서 여성들의 증가의 결과가 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목소리를 증대시켰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많은 현재의 사회구조들이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나이가 여성들은 보통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그것은 사회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 동력을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세계화의 영향과 그것의 나프타를 통한 법제화는 어린이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야기해 왔다.
공장에서의 유년 노동
이러한 지역에서의 일차적 효과는 16세라는 최소노동연령 아래의 어린이들이 노동자로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버는 낮은 임금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들어간다.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니지만, 대부분은 작업량을 맞출 수가 없다.
호황기에는 어린이들이 위조된 서류나 혹은 그런 서류 없이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산업의 쇠퇴 때문에 보다 적은 어린이들만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농업 산업의 파괴의 결과
농촌산업의 파괴는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의 어린이들은 더 큰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게다가 그들의 가족들은 흔히 산업수준이 높은 도시로 이주하고, 그러한 도시에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싸지만, 전기나 수도물과 다른 기본적인 필수시설이 없다. 대부분 도시나 마을의 외곽에 수많은 공장들과 함께 있는 이러한 공동체들의 존재는 나프타의 이행 이후 증가되었다.
멕시코 정부의 대응
ICESER(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서약 1981)의 국가부문은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왔다. (10조 3항)
이러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연방이나 주 또는 지역 정부가 공장에서의 아동 노동과 싸우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다.
사실 공식경제에서의 아동노동은 경기침체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현재 비공식 경제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소득계층에 속하는 어린이들의 상황이 나프타의 이행으로 어떤 식으로든 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는 통계적이든 일화로든 간에 단 한 건도 없다.
일할 권리와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ICESER의 6항과 7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적정한 임금과 적정한 삶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을 포함한 공정하고 호의적인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멕시코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여하간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나프타는 멕시코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수많은 악영향을 끼쳐왔다.
통합과 이주
노동시장 통합에 대한 분석에서 Raymond Rovertson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에서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는 상당히 증가했지만, 이 논문은 놀랍게도 노동시장의 통합이 증가되었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중략) 멕시코의 국경지역은 멕시코 내륙보다도 미국에 더 통합되어 있었지만, 나프타 이후 이러한 패턴의 변화는 거의 없다. 게다가 국경지역이든 내륙지역이든 더 통합된 것같지도 않다.
(중략) 티후아나와 씨우다드 후아레스 지역으로의 전반적인 집중률이 증가되었다는 증거는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건설과 같이 비교역적인 산업과 더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북미에서 어떤 요소가 노동시장을 통합시키는지에 대한 논쟁에 기여할 것이다. 무역, 자본이동 그리고 이주는 모두 다 노동시장을 통합시킬 수 있다고 이론은 말한다. 나프타는 교역과 자본이동을 자유화했지만 이주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았다. 통합이 교역에서 특별하게 증가되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강화된 산업들이 이주 가설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위에 요약된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나프타와 멕시코의 노동시장에 대하여, 무엇이 교역의 개혁에 따른 수요변동의 기능인지와 무엇이 이주 물결의 결과인지를 떼어내기란 아주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Hakim과 Litan은 미국과 멕시코의 통합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세나라 사이의 경제적 통합은 이미 교역과 투자를 넘어 상당히 진행되었다. 멕시코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보다 높은 급여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멕시코 출신 2,100만명 이상이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이들 중 약 900만명이 멕시코에서 태어났고, 400만명이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멕시코인과 멕시코-미국인들은 현재 매년 약 80억 달러를 그들의 공동체에 보내고 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역사적인 문제이다.
최근에는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에는 몇 개 주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였는데, 지금은 전국에 걸쳐 보편화되었다. 남아있는 것은 북쪽지방에 도착하는 것이다.
환경
나프타가 정부에 의해 지난 수년동안 수행된 정치경제적 조치와 함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지라도, 교역의 성장은 고용을 촉발하지 않았다.
사회의 많은 부문이, 협정이 높은 투자와 생산수준을 유지시킬 것이고 고용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처럼 국제경쟁의 구조 속에서 장기간의 경제발전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정의 서명을 지지했었다.
10년이 지난 후 멕시코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멕시코가 개도국중에서 4번째로 그리고 남미에서 첫번째로 투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부분적으로는 옳다. 여하간 대규모 수출부문인 제조업 부문은 1993년과 비교하여 2001년에는 4.2%나 일자리가 줄었다.
근로조건의 악화
무역협정은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을 훨씬 더 악화시켰다. 만들어진 일자리는 저질이었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사회보장과 휴일도 없는 것들이었다.
노동의 세계적인 맥락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한다.
‘… 멕시코에는 전 노동인구의 16%인 6,481,166명이 최저임금을 벌고 있고, 24.4%인 9,875,748명이 최저임금의 두배를 벌고 있다. 최저임금의 한배나 두배를 버는 사람들이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점에서 다른 지표들이 노동조건의 악화를 폭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노동인구의 21.3%가 높은 착취의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력의 사용인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5.4%는 불안정 노동에 해당하는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고 있다.
법정시간 이상의 노동과 사회보장의 혜택이 없는 많은 노동자들(62.7%)은 이 나라 노동력의 비정규성의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특징이다. 고용기간이 있는 노동자의 17.8%, 없는 노동자의 20.6%가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멕시코 통계연구소에 따르면, 비정규부문에 일하는 경제활동인구는 56% 이상이다. 이것은 경제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일자리 감소의 확대로 이어진다.(1982년부터 2003년까지 약 1,800만명) (중략)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급여 노동자의 44.5%가 노동계약이 없고, 25.6%가 농업이외의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은 비헌법적인 노동시간과 급여로 측정되는 높은 착취수준과 관련이 있다.
생산적인 일자리는 멕시코로 오는 대신에 국경 바로 건너에 있는 마킬라도라 지역으로 이동했다. RISEL 보고서에서 보는 것처럼, 임금과 사회보장과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억압되어 있는 이 수출 단지는 다른 멕시코 경제와는 고립되어 있다.
그것들은 나프타를 멕시코 국민들에게 받아들이게 했던 전제인, 멕시코 산업이나 국내 시장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멕시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보상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안정적인 정규직의 비중이 감소하는 동안 새로이 노동시장에 들어온 거대한 다수는 멕시코 비정규 부문의 불안정한 낮은 급여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전반적인 논리 위에서만 평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과는 불평등했고, 급여와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심지어 수출회사의 급여조차도, 노동조건이 더 불확실하게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수준에서 노동자를 위한 조건이 나빠지고 있는 미국에서보다도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논리에 직면했다.
최근 마킬라에서의 급여의 침체는 멕시코 노동자계급의 실질 구매력이 악화되었다는 증거이고, 이것은 기왕의 인터뷰와 앞으로의 인터뷰에 따르면, 주로 노동유연성과 값싼 인력을 포함하여 초국적자본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보다 나은 조건을 끊임없이 요구함에 따라, 전국노동자의 평균수입이 개선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박석삼
국제조사단 보고서 순서
Ⅰ. 멕시코 경제와 사회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나프타와 멕시코의 발전
자유무역의 승자와 패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몇 가지 영향
a. 음식과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나프타가 끼친 영향
b. 여성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c.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d. 노동과 작업상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Ⅱ. 멕시코의 노동권
국제 노동권 법률에 대한 멕시코의 의무
a. 일반적 노동권
b. 노동조합권
미주내 기구들의 조약에 대한 멕시코의 의무
c. 일반적 노동권
d. 노동조합권
노동권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보호
e. 멕시코 헌법
f. 연방 노동입법
멕시코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기구들
g.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와 주 위원회
h. 중재와 조정심의회
i. 법정
노동권 문제의 핵심에 있는 멕시코 노조들
j. 공식노조
k. 노조통제의 새로운 경향:백색노조
l. 독립노조
m. 독립노조 활동에 대한 장해
n. 노조와 소송
Ⅲ.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시스템:씨유다드 주아레스 사례연구
씨유다드 마킬라도라 모델의 선구자들
마킬라에서의 노동조건
씨우다드 후아레스에서의 노조를 조직할 권리
Ⅳ. 결론 : 나프타의 오늘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