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제협상이 진행된다면 그곳은 준 계엄 상태가 된다. 지난 해 APEC 부산 회의 당시 회의장이던 벡스코 주변에는 경찰 배치, 차량 전면 통제, 벡스코 주변의 모든 길은 민간인도 출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올해 2차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던 신라호텔 주변도 마찬가지 였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신고는 원천 금지된 상태에서 신라호텔 측의 유령신고는 모두 허가가 났다. 근처 장충체육관 앞에서 하려던 기자회견 조차도 경찰들의 폭력으로 무산되는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했고, 그런 공권력의 과도한 여론 탄압에 국민들은 울분을 터트렸다.

준 계엄상태 제주특별자치도

4차 협상 예정지인 제주특별자치도 별반 다르지 않다. 김태환 도지사가 ‘다른 곳 개최를 제안’했을 만큼 반FTA 여론이 높은 제주도인 만큼 애써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보장받겠다는 여론 무마책을 쓰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는 듯 하다. 그리고 제주도는 또다시 준 계엄 상태로 돌변하고 있다.

북핵실험 소식이 전세계르 떠들썩하게 하던 그 시기에도 제주도에서는 ‘협상장에서 시위를 벌일 경우 강제연행’ ‘대규모시위에 대비 경찰 T/F팀 발족’ ‘90개중대 1만명 병력 투입’ ‘물대포차 등 시위진압장비 지원 요청’ ‘공항, 항만 등 검문검색강화’ ‘과격시위를 벌일 경우 전원사법처리’ 등 4차 협상을 준비하는 정부 대응의 소식이 전해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3일간 제주항·북방해역에서 3000t급 함정을 포함해 7척의 함정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시위진압훈련, 해상대테러훈련, 해상사격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해경은 전 경비정을 동원해 회의장소인 중문관광단지 인근 항·포구를 중심으로 경비정을 총동원해 원천 봉쇄하고 참여자 전원을 사법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또 해상시위가 과격해지면 특공대를 투입, 선상진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정예부대 특공대도 아닌 상황에서 특별훈련을 진행하며 '당연하듯' 선전해 대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비판은 너무 당연하다.

특히 지난 12일 박종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 "협상장 부근에서 집회는 원천봉쇄될 것" "100개 중대, 1만명 이상 경찰병력이 한미 FTA 제주개최에 투입된다"며 "한미 FTA 협상 반대를 위해 육지부에서 3000명 정도의 원정시위대가 제주에 내려올 것" "제주경찰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휘둘리지 말았으면 한다" "시위대의 중문관광단지내 진입을 막기 위해 입구에서 검문검색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집회 등도 금지시켰다"고 강조했다.

폐쇄됐던 서귀포서 유치장을 재가동하고, 농가 트랙터 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찰의 과민반응에 불만 여론이 일 만큼 어질 만큼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찰 계엄통제하에 폭동가담자로 낙인찍는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는 또한 경찰의 공포분위기를 조성, 반대집회 참가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압박 전술이기도 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탄압도 공공연하다. 읍·면단위 농협 등에 집회 참가예상자 명단 요구 하거나, 농협 등에 한미 FTA 반대 농업인단체 등에게 재정지원 중단 요구했고, 한미 FTA 반대 읍,면지역 대책위원회, 지역농업인단체 대표자와 회원 등에 대해 회유, 협박 등이 계속 되고 있고, 공무원노조 관련 촛불문화제 개최 이유로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한미 FTA 저지 도민운동본부 소속 간부 등 20여명에게 출석요구 등 다방면으로 반FTA 실천 단위 활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익히 알려진 대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경찰서에 국제컨벤션센터 앞, 신라호텔 앞, 하얏트호텔 앞, 중문관광단지 입구 등에 ‘한·미 FTA 반대 집회’ 신고를 했으나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역시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지역 경찰들은 특별훈련을 하며 반FTA 국민여론은 '준 폭동 가담자'로 낙인찍고 있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하려고 한 모든 시도는 사실상 경찰의 통제에 의해 모두 무산된 상황이다. 과연 한미FTA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은 이대로 지켜봐야만 할 것일까.

제주도민, 4차 협상 투쟁으로 응수할 터

정부 당국의 이런 공포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는 18일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망국의 지름길! 한미 FTA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협상 대응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4차 협상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 “경찰은 있지도 않는 ‘폭력’을 예단하며 예비범죄자 취급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말살하고 있다”며 한미FTA 4차 협상의 본질을 외면한 체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맨 몸으로라도 한미 FTA 협상의 얼마나 잘못된 협상인지 왜 즉각 중단돼야 하는지를 한미 FTA 협상단과 국민들에게 똑똑하게 알리려 할 뿐”이라고 강조하며, “끝내 경찰이 폭력운운하며 공권력으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당한 우리들의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경찰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