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항의서한 보내고, “노사관계로드맵 공공노동자 파업권 완전 금지” 규탄

민주노총이 12일부터 연맹 별 총력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2일은 공공연맹,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등이 열린우리당 앞과 국회 앞에서 집중집회를 가졌다.

공공연맹은 12일부터 15일까지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공공연맹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사관계로드맵에 포함된 필수공익사업장을 대부분 가맹 노조로 하고 있다. 이에 공공연맹은 그동안 직권중제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공공연맹은 얼마 전 출범한 공공서비스노조 간부들과 필수공익사업장 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100여 명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연맹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공공연맹은 항의서한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의결안에는 직권중재제도 폐지 대신 필수유지업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범위를 놓고 노 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과거 직권중재제도가 갖고 있던 노동기본권 침해의 연장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기존 긴급조정제도를 온치 시키고 있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 사실상 3중 규제를 통해 파업권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다”라며 “공공연맹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통과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즉각 무효화 투쟁과 함께 전면 재개정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벽이 아무리 높아도 넘는다“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우리의 싸움이 끝났다고, 더 해봐야 안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시작도 해보지 않은 싸움을 미리 졌다고 한다면 과거 어떤 싸움을 할 수 있겠으며 이길 수 있겠는가. 벽이 아무리 높아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15일 총력투쟁을 힘차게 조직할 것을 호소했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의원도 연대사를 통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비정규 악법 통과 시에도 더 격렬하게 막아내지 못한 점 죄송하다”라고 밝히고,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모순 덩어리”라며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우리의 투쟁을 멈출 수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조합원들은 지친 듯하면서도 비정규 법안이 상정되면, 로드맵이 상정되면, 또 FTA가 시작되면 반드시 투쟁으로 화답했다”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투쟁, 현장을 조직해 총력투쟁을 일궈내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노총이 되자”라고 밝혔다.

한편, 13일에는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화학섬유연맹, 택시연맹 등이 국회 앞 집중투쟁을 벌이며, 14일에는 금속연맹과 보건의료노조가 집중투쟁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집중투쟁의 힘을 모아 15일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전 조직 총파업과 전국동시다발 집중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