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표결로 노사관계로드맵 처리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이 21일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후 2시 45분부터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별다른 충돌 없이 표결한 결과 재석 12인 중 찬성 9, 반대 2,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도의 표결 없이 통과되었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다. 표결 직후 임종인 의원은 “찬성한 의원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법 12조에 따라 이름을 공표해 속기록에 남기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안상수 법사위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노사관계로드맵에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22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그동안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두고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해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요원했었다. 그러나 2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전격 합의하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해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도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과의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등 시한 만료이거나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혼란을 야기할 내용을 갖고 있다. 이 법들은 한나라당도 중요성이나 재개정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라며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의 경우 거대 양당이 별 이견 없이 합의하고 있어 통과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 하지만 국회 안에서는 민주노동당이, 국회 밖에서는 민주노총이 강력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전 간부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해 오늘(21일)로 10일을 넘기고 있다.

노회찬, “국민의 기본권 줄이는 게 선진화?”

한편, 오전에 진행된 찬반토론에서는 법사위원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법안 내용은 단병호 의원도 사실상 합의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자 노회찬 의원은 “나는 나다”라고 반박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줄이는 것이 무슨 선진화냐”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