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규탄 기자회견이 13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주최로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권단체 참가자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규탄기자회견은 화재 사건 사망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발언자들은 이번 여수출입국 화재 참사는 국가의 살인이며, 보호소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곳이 아닌 감금시설이라고 지적했다.


목매달아 죽고, 열차에 치어 죽고, 뛰어내리다 죽고
이제는 불에 타 죽어

집회에 발언자로 참석한 주봉희 위원장은 “누가 불을 질렀다고 물타기식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나”라며, 이주노동자 정책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이주노동자의 방화로 사건을 몰고 가는 법무부를 규탄했다.
주봉희 위원장은 고법에서 이주노조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조금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을 우리를 외면했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목매달아 죽고, 열차에 지어죽고, 뛰어 내리다 죽고, 이제는 불에 타 죽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대피도 시키지 않은 채 철창 밖에서 소화기를 뿌려”


경과보고를 한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는 “직원 1명과 청원경찰 2명이 대피도 하지 않은 채 철창 밖에서 소화기를 뿌리다가” 진화가 되지 않자 우왕좌왕하며 1층으로 열쇠를 가지러 왔다 갔다 한 사이 사망자가 더욱 늘어났다며,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놓인 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했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문성현대표, 권영일의원, 이해삼 최고위원 등이 피해자들이 있는 여수 전남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보호소 306호 화장실에서 기절해 경상자병실에 있었던 박철용씨를 비롯한 환자3명에게 병실침대를 연결해 수갑을 채워놓았다며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은 화재사건이후에도 여전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사회자는 전했다.

“부끄럽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
"우리보다 못한 미국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주기적으로 합법화 해"

집회에 참가한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죽을 때까지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는가”라며 법무부를 향해 안타까움과 분노로 부르짖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인간이 있고 법이 있다. 단속을 할 때 누군지를 밝혔는가, 영장을 받았는가”를 반문하며 닥치는 대로 잡아서 내쫒기에 급급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쇠창살 구금시설 즉각 폐쇄, 대통령 엄중사과, 법무부 장관 퇴진, 여수보호소장 처벌, 단속추방 중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각 합법화를 요구하며 “우리보다 못한 미국도 5년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주기적으로 합법화”한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알몸 수색한 후 보호소 입소해
라이터 소지는 있을 수 없는 일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은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라고 했더니 고용허가제가 나왔고, 이 고용허가제 때문에 단속추방이 더욱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화재참사의 근원에는 이런 대책 없는 정부의 단속추방정책이 있다는 이야기다. 까지만 위원장은 보호소에 입소할 때 옷을 다 벗어 검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힌다면서, 라이터가 발견되었다며 방화로 몰고 가는 정부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담배도 필 수 없게 하는 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가 방화를 저지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불지른 것으로 넘기지 말고, ‘잘못했다’ 사과해야 한다”고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질 것과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여수보호소 화재참사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살인임을 규탄하고, 보소시설 즉각 폐쇄, 법무부 장관 퇴진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단속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전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천명했다. 또 이 기자회견과 국무총리실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분향소 설치, 및 전국 외국인 보호소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 2월 25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화재 참사의 책임을 묻기위한 규탄집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