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압, 내홍 지속... “돌파점 필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권승복 위원장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가 공무원노조특별법 거부, 수용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유회된 이후 한 달 동안 내부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 팽팽히 맞선 양측을 만나가는 노력을 했으나,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권승복 위원장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같이 하겠다라고 말하더라”라며 “조직이 특별법 거부, 수용을 놓고 매몰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이 가장 문제였다. 위원장이 주도해서 돌파점을 제시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2월 대의원대회 이후 전국공무원노조 지부들의 탈퇴 움직임이 보였으며,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 2차 지침과 공무원 퇴출제 등 정부의 탄압이 노골과 되었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합력을 모아 이것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건부 수용? “조건이 중요하다”


특별결의에서 밝힌 내용을 ‘조건부 수용’으로 나가도 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권승복 위원장은 “정부에 획기적 안을 제시한 것이다”라며 “우리는 단 한 번도 정부와 마주 앉아서 대화해 본 적이 없다. 공무원노조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조건부 수용하면 수용이 주목이 되는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조건’이다”라며 “파업권 쟁취까지 장기적 과제로 돌렸으니 현 법안의 악소조항에 대한 전향적 논의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승복 위원장의 제안은 기존의 전국공무원노조가 원칙으로 가지고 있었던 ‘일반법에 근거한 노동3권 쟁취’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권승복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최소한 공사 수준의 노동기본권이었으나 조직의 현실을 볼 때 이로 인해 소모적 논쟁이 계속돼 조직의 전망조차 뚜렷해 지지 않고 있다”라며 “전교조 사례도 있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노동3권도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을 너무 높게 잡으면 현장 조합원들과 계속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현실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노동자 탄압이 기층 조합원들부터의 여론을 흔들었고, 이에 권승복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권승복, “소모적 논쟁 불식시켜야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내부에 특별법 수용 쪽의 압박도 작용했다. 권승복 위원장은 2월, 정기대의원대회 유회 이후 의견조율 때 까지 대의원대회 유보 입장으로 강격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특별법을 수용한 지부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특별법 수용 쪽은 연서 성명서를 올리는 등 권승복 위원장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승복 위원장은 “에둘러 표현하면 작용 안 했다라고 할 순 없다”라며 “조직의 반 정도가 특별법 수용을 고민하고 있고, 고민도 없이 무조건 특별법을 수용하자는 지부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더 많은 혼란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권승복 위원장의 결단은 조직을 추수려야 하는 현실적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권승복 위원장은 “임기를 줄여서라도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입장이다. 권승복 위원장은 “대선 시기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사회화 시키기 위해 11월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혹시나 이번 결의가 다음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로 넘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전향적 제의에 탄압으로 일관해 왔던 정부의 입장이 이번 권승복 위원장의 전향적 제안에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