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연맹, “민간기업 수익성 논리 안 된다”

16일 04시,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노동사회단체들의 지지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은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공공성의 논리로 교섭에 적극 임하라”라고 주문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은 부산교통공사가 양산선에 대해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인데, 결국 그 책임은 시민과 지하철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요금인상과 인력감축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민간기업의 수익성의 논리는 안 된다”라며 “지하철 관련 예산을 늘리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 하는 공공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의 태도를 비판했다.

실제 부산교통공사는 양산선 계획 당시 이용승객 수요를 1일 4만 6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2005년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는 그것의 10분의 1인 3천 여 명에서 4천 6백 여 명에 불과했다. 결국 이런 부산교통공사의 일단 저지르고 본다는 식의 태도가 노조의 파업까지 불러온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교섭”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성명을 내고 “부산시의 지하철 공공성 포기 정책이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산지하철노조의 교섭 요구에 공사는 ‘나 몰라라’식의 불성실한 자세를 취했을 뿐”이라며 “모든 협상안을 철회한다는 마지막 발언만을 봐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에 응했는가를 잘 보여 준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자세를 버리고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부산지하철노조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철도지하철공공성강화 네트워크, “양산선 졸속 개통 책임 시민에게”

또한 ‘철도,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네트워크)도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네트워크는 “현재 부산지하철의 요금은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의 지하철과 비교할 때 단연 최고의 요금을 자랑한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버스, 지하철간 환승제가 시행되면 이용객 수가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어 인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지만 이에 대한 어떤 운영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지하철을 이용할 때 최고의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최소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산시의 교통정책을 비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적자를 보전한다며 작년 부산지하철 요금을 기존 1구간 900원에서 1,100원으로, 2구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각 각 올린 바 있으며, 15일부로 시행된 버스, 지하철간 환승요금도 타 지역 지하철 처럼 무료가 아닌 200원의 환승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네트워크는 “부산시민들은 이미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것도 억울할 지경인데, 어불 성설 격으로 양산선 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공사는 요금, 인원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양산선을 졸속적으로 개통하려 해 무책임한 정책들의 책임을 무고한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트워크는 △부산지하철 요금 공공적 수준으로 인하 △환승제 무료 시행 △양산선 엉터리 수요예측 당사자와 검증 없이 건설 추진한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