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5% 비정규직, 그 중 70% 이상이 여성노동자

올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벌써 비정규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를 비롯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안 좋다.

여러 조사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70% 이상이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법에 따른 집단 해고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인 상황이다. ‘0’개월 계약서 작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뉴코아의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계산직 380명의 노동자는 모두 여성노동자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기 친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해라“

이에 민주노총은 2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여성비정규노동자 대정부 규탄대회 및 비정규 확산법 시행령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폭로했다. 집회에는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최저임금을 최고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라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기간제법에서 제외되고 최저임금에서도 제외될 상황에 놓였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는 기간제법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했으며, 최저임금 적용도 제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계산직 노동자 전원 계약해지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뉴코아노조에서도 발언에 나섰다. 최호섭 뉴코아노조 사무국장은 “정부는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비정규법이 시행되기 전에 뉴코아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해고시키고 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기를 쳤음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외국의 투기자본과 재벌의 비위를 맞춰주는 한편 모든 노동자를 단결조차 힘든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 고용불안, 빈곤, 차별의 지옥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7월 시행을 앞두고 해고사태가 속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비정규법이 말뿐인 비정규보호법으로 실제로는 비정규 확산법, 노동자 차별법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집회참가자들은 비정규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6월 9일 총력투쟁 선포식을 진행하고 6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