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불만의 겨울’은 다시 재현될까?

사르코지 대통령은 18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특별연금제도 개혁안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19일에는 공무원 수를 급격히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선거기간동안 노동자들의 복지와 연대를 ‘프랑스 병’으로 진단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사르코지의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동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금개혁하고, 공무원 수 줄이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더 적은 공무원이, 더 많은 임금을”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19일 낭트의 공공정책연구소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퇴직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교육부문 1만1200개를 포함해 총 2만2700개의 공무원 일자리가 사라진다. 공무원 감축규모로는 6년 만에 최대다.

이날에 앞서 18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의회에서 “특별 연금제도 논의가 당면과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개혁조치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특별연금제도는 프랑스 국영철도(SNCF), 파리철도공사(RATP), 프랑스 전력공사(EDF), 가스공사(GDF) 등 4대 공기업, 5만 여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3년 시라크-라파랭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당시 특별연금제도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제외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급 납입기간을 현재의 37.5년에서 민간부분과 같은 40년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금수령기간과 퇴직연령도 25년, 55세에서 17.7년, 60세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다음 달 17일 대규모 파업 경고

8개 철도노조 중 5개 노조는 이미 다음 달 17일 파업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3개 철도 노동조합은 함께 파업을 검토 중에 있다. 여기에 전력, 가스 등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공무원들이 가세하게 되면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프랑스노동총동맹(CGT)는 다른 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적 파업 등 단결해서 전국적인 집회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TV에 출연한 CGT간부는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파업기간 동한 철도의 최소서비스를 유지하는 새로운 법에 대한 협상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파업기간 동안 최소로 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지난 여름 통과되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는 어떤 개혁 시도도 “1995년과 2003년 사례처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17일 예정된 파업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사르코지의 개혁을 노동계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좌파와 노동조합이 5월 대통령 선거 패배의 휴유증을 극복하고 노동에 대한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그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