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 FTA 조건부 찬성?

금민 후보, “한미FTA 무조건 반대 말고 ‘선별적 개방’ 해야”

금민 한국사회당 대선후보는 “한미FTA와 같은 개방 정책에 대해 대책 없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대안 개방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최소안정성 보장, 국민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문을 여는 통제형 개방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민 후보는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FTA는 국민주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무역 협상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보진영이 심층적인 대안 개방 담론을 스스로 제시해야, 정권과 자본의 논리인 ‘개방이냐 쇄국이냐’ 양자택일의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FTA 찬성 진영의 논리가 얼마나 미국 중심적이며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적 개방 담론으로 금민 후보는 ‘선별적 개방’을 제안하며 “기본 기조는 개방 정책을 통한 발전이지만, 개방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농업과 의료, 교육 서비스는 국민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별적 개방을 해야 하며, 해외 금융 자본에 대해서는 생산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은 유치하고, 국민 경제를 황폐화하는 약탈 자본은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금민 후보가 발표한 선별적 개방론은 실제 대외무역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모호한 원칙만을 나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논리 자체만 놓고 보면 범여권 주자인 문국현 후보의 ‘FTA 조건부 찬성’ 주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국사회당의 지지 기반인 진보진영이 FTA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별적 개방’ 주장은 논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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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 한국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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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정신이 번쩍 드네
    앞날이 창창한 우민?

  • 학생

    주사보다 개량적이네 한미fta를 단지 국가간의 협상정도로만 이해하는가 보네
    그리고 도대체 국민주권이라는것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사회에서 국민이 존재하며 국민주권이라는것이 존재하는가?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fta를 조건부찬성한다는것은 노동자 민중의 등에 칼을 꽂는것이다.

  • 흐음

    사회당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선 선행해야 할 법과 제도 정비에 대해선 말이 없이 정부와 기업이 반씩 출연해서 만들자는 기금도 그렇고 FTA문제도 그렇고 좀 모호하네요. 직업교육 강화는 자칫하면 미국식보다 못한 해고만 자유로워지는 사태를 부를까 두렵고 (물론 집권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우려는 쓸모 없긴 하지만) FTA 대안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던진 거 같네요. 거부할 수 없는 걸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진보진영에서도 이쯤해선 Plan B를 생각해봐야죠.

    아무튼 사회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우파로 경도된건지, 단지 선거 국면을 맞아 대중에게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일회성으로 이런 제스쳐를 취하는 건지.

  • 노동자2

    이 기자에게/ "진보진영이 FTA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별적 개방’ 주장은 논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했는데, 모든 FTA에 반대하는 것이 과연 진보가 맞나요? 모든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맑스가 살아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선별적 혹은 통제적 개방이 대안이 아니라면 개방 반대가 대안인가요? 이건 노무현이 써먹는 논리에 그대로 빠져드는 겁니다.

  • 이런참

    이른바 진보진영이 한미FTA 반대 말고 나머지 무수한 FTA에 대해서도 과연 일관된 입장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 한미FTA에 대표적 독소조항들이 많아 반대 운동이 치열했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반미운동으로 치환시켜버리기도 했다. 한국의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익이란 게 있나? 다 초국적 자본, 미국 자본, 한국 자본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닌가. 기사에 보니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당도 잘 지적하고 있네. 선별이니 통제 개방이 당장 대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학생

    웃긴다 사회당 당원들 이런데 와서 알바질 하지 마시죠?
    그동안 진보진영은 크고 작은 차이 속에서도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해 왔습니다. 한미fta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해야 한다는것은 노예의 논리죠. 이른바 현실의 힘관계를 따르자는 대세론이고 기회주의 인것입니다.


    맑스가 살아있다면? 맑스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들먹거리며 노동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자들의 목을 치라고 하였을 겁니다.

  • 다른 학생

    아, 정말 답답하네요.
    FTA가 자본에게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제출되었는지 고민/공부해 본다면 답은 바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WTO는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제출되었고, WTO가 안될 것 같으니까, 자본과 국가 등의 지배계급이 FTA를 밀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님이 맑스를 인용해서요... 굳이 누구를 인용하고 싶지 않지만 빌려와 봅니다...
    맑스가 "자유무역은 반대가 아니라, 비판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의 의미와 더불어 "공산주의란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이자 "미래의 달성해야 할 어떤 상황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들을 지양해하는 운동"이라고 한 것을 생각해보시죠.
    지배계급이 만든 '현재의 조건'이 뭔가요?
    지배계급들이 WTO라는 조건이 약간 힘들어서 우회경로로 상정한 FTA를 어떻게 상정하는 것이라면, 맑스의 '현재의 조건'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역사적인 소양이 있어서 FTA투쟁을 한다면 이미 진작에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운동판(?)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회당 동지들, 제발 핑계 대지 맙시다. 아무리 운동이 힘들어도요...

  • 88만원 잡부

    아무튼 사회당은 좌파 진영에 논쟁을 던졌고 이건 좌파 모두에게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과로 되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는데 우파들의 언어를 남용하는 건 좀 맘에 안 드네요. 그렇다고 '운동권 사투리'로 도배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혁신', '성장 동력', '기술 중심의 수출 제조업 국가' 이런 말들을 들으니 자본가들의 모임을 보는 건지 좌파 정당을 보는 건지 헷갈려요. 노선은 말랑말랑해도 좋지만 좌파만의 프레임을 당차게 가꾸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 88만원 잡부

    지금 사회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민 대표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아직 모호하다는 인상을 지울 순 없지만 제가 사회당에 관해 좀 안이하게 생각했었던 면이 있었던 것 같네요. 대안은 다양할수록 좋으니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당원 분들은 정책 설명과 홍보 열심히 해주시길.

    그나저나 60년대의 '위로부터의 계급 투쟁'이 박정희 체제의 등장이었다면 한미 FTA는 2000년대의 위로부터의 계급 투쟁 장치라는 생각에 동의하지만 (한미 양측의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마냥 반대만 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대안도 한번 살펴 볼 때이긴 합니다.

  • 노동자

    논리형식
    A는B를 부정한다.A는 시장개방이고 B는 반대이다.
    서로가 반대하면 협상의 결론은 없다.그런데 개방의 논리에 대한 개방의 논리가 대안적 개방의 논리로써 미국의 시장패권의 힘을 막아낼수 있는가?
    그럼으로 B는 본질적으로 개방을 반대하면서도 주제적 협상의 조건에서 힘의 한계로써 전면을 막아내는 개방의 최소한의 필요조건 "B"를 대안적 개방의 논리로 역공할수 있다?
    그런데 "B"가 대안적 개방의 성격에서 자유무역의 등가가치의 교환적 개념이라면 필요가치의 반상품적 형성에 대한 대안적 교환의 가치로써 개방의 내용은 없고 모색도 없이 시장주의의 최소한의 공세에 대한 민중의 생존의 위협을 막아보자는 차원의 선택적 개방은 내용뿐만 아니라 논리형식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전선 정작 진보대연합의 시장개방에 대응의 담론에 대한 정책의 정치적 연합에 대한 미숙한 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여하튼 사회당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젊은 진보정치인들이다 노선의 차이를 막론하고 진보운동의 세대도 소멸과 생성이 있다.나름대로 진보정치운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선의 차이가 영원한 화석과 같은 그 무엇이 아니라면 결국 이후 세대의 교체의 역사적 과제는 젊은 진보정치인들의 진보정치의 몫이며 누구의 정치의 과제일까?

  • 노동자

    한미FTA는 반대한는 데 한EU-FTA는 찬성한다?? 무슨 이런 논리가 있어 미국과 유럽이 어떤 차잇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부분적 찬성?? 그럼 지금까지 노무현개새끼의 표현대로 쇄국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개새끼들아....그런거야?? 쇄국의 시대에 살고 있었나? 쇄국하면서 한해 무역수지 중 수출흑자 그만큼 많이 냈던가?? 씹새끼들아.....대답해 봐?? 수출지상주의로 인해 흑자 그만큼 많이 냈으면서도 양극화는 갈 수록 심해지는데 상위 20%의 배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불러 터지겠군...씨발 새끼들 가장 미운새끼들이 자기들 정치세력 보존하려고 민중 운운하다 개량주의에 빠진 개새끼들이야

  • 노동자

    노무현식 사고방식이라면 지금의 한국사회는 쇄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급자족과 더불어 농업이 주 산업이고 상업과 공업이 0.몇%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시대와 같다 그래서 자유무역하자고 한다??" 과연 이 자유무역이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그리고 유럽과의 자유무역과 미국과의 자유무역의 차잇점이 무엇인가? 부분적인 개방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개방이라는 말은 쇄국과의 반대개념인데 그럼 쇄국의 시대이다 라는 노통의 말을 인정하는 무식한 꼴이 되므로 개방이 아니라 자유무역개방이라고 정정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한다

  • 노동자

    무조건적인 반대 논리로는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다고 봅니다. 진보진영 내에서 대안적인 개방논리, 엄격하고 통제적인 개방 논리를 제기하는 것이 고민해볼만한 꺼리인것 같네요~~모든 개방을 반대하면 진짜 21세기 흥선대원군이 되거나 한국보다 하위권 나라의 피를 빨아먹고 살자는 논리밖에는 되지 않아서...

  • 들국화

    그래 최후의 보루 농산물 시장 개방해서 미국쇠고기 먹으면 그게 행복이냐?
    소농(빈농)들 다 죽이면서까지 농업까지 개방인가?
    지금까지 개방으로 소농 삶을 파탄으로 몰고가 놓은 것을 알고도 개방에 부화뇌동인가? 개방이 안되어서 벼랑으로 내몰렸는가? 관세없이 개방되어 다 제국의 노예가 되어야 속이 후련한가?

    설마 맑스주의 운운하며 '소농'도 '쁘띠'로 몰고가는 것은 아니겠지!
    탈맑스시대에 맑스도 몰랐었던 미래인 오늘날 충실한 제국의 심장 한구석에서 가장 기초산업이자 대안산업인 농업까지 다 찢겨진 깃발이 되었는데 이마저 외면하고 유골조차 전부 제국에 갖다 바치지는 않겠지..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너희들은 광우병쇠고기에 미국쌀로 연명하기위해 동냥해야 할 미래세대에게서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는 것이라는 충고를 한번쯤 들어보길 바란다..

  • 길손

    아사회당 간판 내리고 명박이 아빠 선거운동이나 하시죠? 아니면 동영이 작은 아빠 품에 안기시든지?

  • 동작당원 문주

    노동당과 범여권 사이에 사회당에 자리하고 있다는데 그 말이 딱 맞네요. 물론 사회당이 좌파(중도좌파)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 --

    선별적 개방론에 대한 정확한 언급도 없이 현 정권의 FTA를 비난하고
    조건부 찬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앟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왠지 모르게 사회당은 문국현후보와 비슷한 논리적 입장을 보이는 듯해서
    안타깝다. FTA가 국익을 위하고 위한 것 그것의 논리보다
    사회당의 주장처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무차별적인 협상 자체에 대해 한미FTA를 저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당명내려

    주사파와 민족문제 빼곤 거의 대동소이한 사회당, 문국현과 차별성이라곤 운동권이었던 사회당의 구성원과 전문경영인(자본가)이었던 문국현의 차이...
    사회당의 말로가 우향우에서 끝장이 나는가 보네... 사회적공화주의라는 뜬금없는 자유주의자의 사상부터, 온갖 개량적인 사업까지 이젠 사회당이란 이름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와 목적이 아닌 사회당은 당명을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 주사파와 대동소이하고 문국현과 친화력이 있는 사회당의 앞 길은 뻔하다. 잘 가라..... 개량주의, 자유주의 사회당아.... 사회적 공화주의를 향해 잘 갈.... 이젠 너희들에게 한가닥 동지로서, 우군으로서 기대마저 다 접겠다. fta로 울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가슴을 짓밟고 잘 가라.... 개량의 그 길로... 일찌감치 앞서 갔던 80~90년대의 그들의 배신과 야합, 개량의 그 길로 아주아주 잘 가라... 노동현장에 천착되지 않고 언제나 언저리에서 주저하다가가 창백하고 나약한 지식군상의 전형을 남기고 아주아주 잘 가라... 그들이 간 그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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