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이랜드노조와 함께 비정규직법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11일 전격 철거당한 것을 두고 노동계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이에 동참해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코스콤비정규지부의 농성장이 경찰과 영등포구청에 의해 철거된 이후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폭력 철거를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한 단위사업장, 그것도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노조와 관련해 입장을 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용역 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철거를 자행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태는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인정한 불법파견을 무시하고 있는 코스콤의 행태는 눈감은 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만을 앞세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며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의심케 만들고 남는다"는 다소 강경한 비판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철퇴를 내릴 생각은 않고 노동자만 때려잡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현행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무분별한 외주용역 전환을 규율할 합리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으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이랜드노조의 농성장이 공권력에 의해 침탈당했을 때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긴 했으나, 지난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를 선언하고, 당선 이후 친 여당 행보를 보여 온 최근 전력을 감안하면 이번 성명서가 더욱 이례적으로 보인다. 더구나 "코스콤비정규지부 투쟁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으로부터 제명된 코스콤 정규직노조가 현재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에 가입해 있다는 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산하 조직들도 코스콤비정규지부 농성장 침탈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