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달군 공무원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공무원노조, 공공부문 결의대회 앞서 대규모 집회 열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구조조정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전국공무원노조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는 최근 공무원 연금 문제와 관련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공무원노조 외에도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단체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법원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거의 모든 공무원 단체가 참석했다.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공무원 퇴출제 분쇄", "행정 공공성 사수",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물 사유화 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공무원 구조조정과 감원을 발표하고 공무원 연금법마저 개악하려 해 전국 공무원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며 "여기서 우리가 정부와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면 영원히 우리를 노예나 머슴으로 알 것"이라고 투쟁을 촉구했다.

공무원 연금 개악 추진과 관련해서도 "지난 40년 동안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해 온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실책과 오만으로 파탄내려고 한다"면서 "시퍼런 대낮에 칼을 든 강도보다 더 잔인한 짓"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과 연금, 재해보험금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회보장제도이자 공로보상과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다르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대로 계산할 때, 2003년 9급 임용자의 경우 연금 월액이 현행 158만 원에서 개혁 후 102만 원 정도로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명백한 개악안"이라 주장하고 있다.




손영태 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의 지지로 탄생한 공무원노조가 이제 그들에게 진 빚을 갚을 때"라면서 "현장 곳곳 동사무소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졸속적 쇠고기 협상을 저지하고 물 사유화 투쟁을 조직하는 데 나서야만 국민의 염원을 지키고 공적 연금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설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늘 대회에 대비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공무원 연금 개악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선전했으며, 오는 6월 28일에도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대회를 마친 이후에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가진 전국교직원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민주노총 주최의 '공공부문 시장화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연이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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