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드디어 재벌 손으로

정무위 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등 처리...“대한민국 경제 사망선고일”

야당의 반발에도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은행법은 금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통과된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투자한도를 10%로 늘렸으며,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 비율을 20%로 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도 통과됐다.

통과 과정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위원장 석을 점거하는 등 반발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2일 있었던 합의를 근거로 표결을 강행,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함에 따라 과반을 넘겨 처리되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재벌의 독점 강화 등 비판 여론이 거셌음에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해 왔던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도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가 완성되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을 제외하고 정무위에서 논의되던 쟁점 법안 중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 주공토공통합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사망선고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금융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내고자 작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지금도 외국자본이 장악한 은행의 과도한 수익성 경쟁 때문에 금융양극화가 심각한데, 재벌마저 은행 대주주로 나선다면 국민 경제는 큰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온갖 분식회계와 횡령으로 얼룩진 한국의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할 시 발생할 문제는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다.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도 “재벌의 부도덕한 횡포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의 규제완화가 “금융과 국민경제 건전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허물어 한국 재벌의 족벌 지배체제를 합법적으로 완성하고 그것도 모자라 은행까지 재벌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은행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통한 간섭, 편법 지원, 기업과 개인 정보의 유출 등 재벌과 은행의 유착에 다른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경제 관련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정희 의원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를 지목하며 "국민의 거센 반대를 편법으로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비난했으며, 심상정 대표는 "입법전쟁이니 MB악법이니 떠들었지, 처음부터 경제악법은 협의처리한다고 함으로써 경제와 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악법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2일 합의에도 쟁점법안 처리를 하고 있는 정무위, 문방위에서는 3일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었다. 문방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고흥길 위원장의 언론 관련법 직권상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방만 오가다 정회되었다.

문방위는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 2일 처리키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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