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39일째 현대자동차와의 직접 교섭을 주장하며 노숙농성 중인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법적공방이 현대자동차가 원청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주 현대자동차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양재동 소재 사옥 앞에서 진행 중인 노숙시위를 중단해 달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와 해직자 7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신청인들의 대리인을 맡았다.

현대차는 “기아자동차는 ‘모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동희오토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그 주식의 35%를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어떠한 관계도 없고, 특히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대표이사는 동희오토와 아무런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피신청인 이백윤(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장) 등이 입사하여 근무하던 업체는 모두 동희오토와 생산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청업체일 뿐”이라며 피신청인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는 “동희오토의 설비는 현대케피탈에 임대한 것이며 부지와 공장 건물 또한 현대자동차가 소유주이다. 설비와 부지와 공장 건물이 현대자동차 것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동희오토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최소 자회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동희오토는 현대자동차와 공장부지(244,299㎡) 및 건물(76,448㎡)에 대해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기계장비 등은 현대캐피탈에서 금융리스 형식으로 쓰고 있다. 금융리스는 임차인이 임차자산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계약이며, 중도해약이 불가능한 리스이다. 실질적으로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셈이다.

또한 지회는 “동희오토에서 만들어지는 ‘모닝’은 연구개발, 설계, 생산설비제공, 부품공급, 주문, 판매, A/S까지 기아자동차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장의 최고 책임자인 공장장까지 현대기아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현대기아차는 주장하지만 동희오토 노무관리자들은 우리들을 감시하기 위해 양재동에 상시대기하고 있으며 현대기아본사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회가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 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표이사의 면담강요, 언어폭력, 차량이 많은 도로에 혼란을 준다며 “인도에서 노숙을 하면서 왕래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법으로 제 얼굴에 침 뱉기 식의 행위”라고 표현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19일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지회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반면 지회는 사측의 폭력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지회는 “현대기아차는 7명밖에 되지 않는 해고자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현대기아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지만 명백한 거짓이다. 현대기아차에서는 용역 70여명을 고용하여 불법적인 폭력으로 매일밤 우리들을 짓밟아 왔다”고 호소했다.


이백윤 지회장은 “인적이 드문 새벽 3시경 현대기아자동차 소유 버스가 우리를 가리면서 폭력은 시작된다. 불법주차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주차시킨다. 우리 물품인 깔판, 침낭 등을 집어던지고,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현대기아측에서는 마치 해고자들이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폭력을 당하는 쪽은 해고자들이다. 이런 폭력이 매일밤 지속되었으며 하루에 112로 신고한 건수가 3번에 달한 적도 있다”며 격분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관계자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은 범위가 광범위해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사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을 금지하는 것도 휠씬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회 역시 몇 차례에 걸친 사측의 폭력행위를 고소한 상태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