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추미애 노조법' 개정 논란의 해명을 23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민주당의원은 2010년 노조법 처리를 놓고 최근 언론인터뷰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저런 발언을 하고 있다”며 추미애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민주노총과 산하 단위사업장들을 투쟁으로 몰아넣은 노조법 개정을 놓고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발언이라는 것.

추미애 의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아 민주노총 등의 반대와 민주당의 당론에 반해 전임자임금-복수노조 관련법을 일방 통과시켰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당시 날치기로 통과된 노조법을 두고 ‘추미애 노조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진보양당 등 야5당과 ‘추미애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기위한 논의를 올 초부터 진행해 야권연대의 정책연대 핵심내용으로 삼았다. 이에따라 추 의원이 속한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노동계와 함께 노조법전면재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추 의원의 발언에서 주목한 부분은 “지난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노조법을 통과시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으나 서서히 오해가 풀리고 있다”, “당시 당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결국 노조 전임자도 살리고 헌법가치대로 복수노조도 가능하게 됐다”, “‘추미애 노조법’ 시행 후 삼성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해지는 등 현장은 잘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의원의 주장과 달리 타임오프제와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법령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노조 전임자도 살리고 헌법가치대로 복수노조도 가능하게 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추 의원의 불철저한 노동관을 드러내는 것이고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추미애 의원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노조법)잘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격려했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발언이 사실이라면 손 대표 스스로 민주당의 당론을 위배하는 것이며, 노동계는 물론 야5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전면재개정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의원에게 “지금이라도 지난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고 야권공조를 위해 노조법 전면재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손학규 대표에겐 “추미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