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합의안 유가족 반발에도 정치발전이라는 새정치연합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특볍법 합의 파기-재협상 요구
“야합 파기 않는다면 박영선 위원장 사퇴 요구 할 것”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합의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각계각층 반발이 거세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합의안의 의미가 크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빨리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금 현실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의장은 이어 “협상 내용에 법학자들이나 특히 유가족들이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정치 협상은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며 “그러나 우리가 협상은 반드시 타결해야 되는 거고, 이 협상 타결이 된 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대위위원장도 8일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 6인과 면담을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특히 박영선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에 유가족이 추천한 3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구성방식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족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 합의안 철회와 수사권 없는 특별법안의 13일 본회의 처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대표단 역시 대책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박영선 위원장에게 질문했다”며 “대표단은 향후 가족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고, 필요하면 이 자리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을 부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주말동안 새누리당과 특별법 조문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월요일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합의된 안을 중심으로 세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족대책위 반대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부에 주지 않고 외부에 주더라도 적절하게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의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 위원회 내부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않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효과를 보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강조를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해왔다”며 “그런데 그것마저 갑자기 하루 만에 뒤집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나마 내용상 괜찮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권인데, 위원회 구성에 유가족 측 인사들이 참가하더라도 의결 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 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 합의가 된데 대해서도 “정말 이 참사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의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였다”며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해명을 하시고, 가능하다고 합의 철회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자기 입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도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책임이 크다”며 “지금 즉시 야합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사퇴를 비롯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회의는 또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 국민과 유가족 의견이 반영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도록 국민대토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각종 행동을 조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일부터 광화문 국민농성을 확대하고, 양당의 야합에 항의하는 각계각층의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전국에서 조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9일(토)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이후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일(월)에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15일(금)에는 10만 명이 모이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