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폐업 논란 송명관/ 참세상연구소(준). 《부채 전쟁》을 함께 지었고 참세상 주례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사진 홍진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대표적인 적자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를 폐업시키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뒤, 석탄 산업과 밀접한 강원, 태백, 삼척 지역이 충격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화순, 장성, 도계)을 순차적으로 폐광하고, 빠르면 5년 후 석탄공사를 폐업하는 방안을…
송명관 다시 개시된 ‘철밥통’ 때리기 “공공 기관 철밥통 깨야 vs 야당과 함께 투쟁”. 어느 보수 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그리고 소제목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성과 연봉제’라고 달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조선 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이 마당에 갑자기 대통령께서 친히 공기업 노동자들의 연봉을 챙겨 주시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연봉은 생산성에 맞춰 인센티브를 준다는…
송명관 참세상연구소(준). 《부채 전쟁》을 함께 지었고 참세상 주례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거침없는 양적 완화 논쟁 총선 시기 ‘한국판 양적 완화’가 거론되었을 때만 해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태풍은커녕 미풍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대통령 입에서 구조조정과 양적 완화가 오르내리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처음엔 부정적이었던 한국은행도 모양새만 갖춰지면…
송명관 참세상연구소(준). 《부채 전쟁》을 함께 지었고 참세상 주례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박근혜 주연-김종인 조연 4.13총선에 대한 평가가 채 마무리도 되기 전,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청와대와 행정부가 아닌 야당 대표자들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고 말았다. 수권정당, 경제정당의 이미지를 내세워보고 싶었던 야당 대표가 도산위기에 처한 한계기업과 산업전반에 대해 구조조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먼저 꺼낸 것이다. 여기에 질세라 다른 야당…
송명관 참세상연구소(준). 《부채 전쟁》을 함께 지었고 참세상 주례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IMF발, ‘돈 풀기 시즌 2’ 지난 4월 15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20 회의)에서 예전엔 자주 듣기 힘들었던 얘기가 나왔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재정 확장 정책을 이끌 몇몇 나라들을 콕 집어 말한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상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확장적 재정…
송명관/ 참세상연구소(준). 《부채 전쟁》을 함께 지었고 참세상 주례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 사진 정운 기자 ‘한국판 양적 완화’ 논쟁 공천 사태로 시작해서 큰절 정치로 마무리된 이번 총선은 정책 면에서 최악의 선거로 평가된다. 그런데 정책이 실종된 이번 총선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만한 이슈가 있었다. 바로 양적 완화이다. 다른 정책들을 제쳐 두고 왜 갑자기 양적 완화가 논란을 부르게…
송명관 《부채 전쟁》을 함께 지었고, 참세상연구소(준) 기획 위원으로 활동하며 <참세상> 주례토론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상식이깨진금융시장 “돈을 빌려 주면서 이자도 준다?” 최근 이 황당한 사건이 통화 정책의 트렌드로 부상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줘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사건이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대개 은행들은 예금자들의 현금 요구(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