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인권을 까먹은 권력의 미래는 무엇일까[1]

이 정권은 우리더러 주권자가 아니라 한다

3개월간의 이명박 정권의 갈지자걸음, 그리고 이전 정권까지만 해도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내걸고 쇄신을 약속하는 쇼를 벌였던 경찰의 현 모습을...

대우조선, 국민기업화도 안 된다[3]

[논설] 대우조선 매각, 공공부문 민영화 신호탄

문제는 매각방식이 아니다. 매각 그 자체가 문제다. 경영권을 포함한 일괄매각이든 국민주 방식의 분산매각이든, 인수가격이 얼마이건, 어차피 매각의...

이건희, 여전히 헌법 위에 서있다

[논설] 핵심 다 누락시킨 삼성 쇄신

이재용 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 문제, 지주회사 및 순환출자의 문제, 노조 인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

진보정치의 실종과 진보의 재구성[14]

막내린 87년 체제와 진보정당운동

정치적 재구조화를 거쳐야 할 민주노총의 산별건설, 2009년 예고되는 비정규직 대란, 현실화되는 경제위기, 지속되는 에너지 식량 위기 속에서 노...

대운하보다 위험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1]

[논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도둑놈 심뽀'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썼다. “언제나 문제해결의 최선책은 남의 돈을 들이는 것이다.” 산업자본...

[논설] 성장을 위한 성장은 암세포의 생존방식[1]

성장정책이 초래할 재앙

미국 경제위기의 여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달러화의 침체에 동반침체하고 있는 원화,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로 출렁이는 증시, 이에 따...

[논평] 참여정부 계승하는 '실용정부' 예고[2]

행정권력의 자본권력에의 종속성 심화된다

거짓말로 뒤범벅된 정권이 탄생한다. 출구조사 결과 50.3%의 유권자가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명박 당선자는 투표 하루 전날 TV연설에...

[논평] 오늘부터 인터넷언론에서 자기검열 시작

자본과 국가의 감시통제의 절정, 선거 시기 실명제

오늘부터 선거 시기 실명제가 적용된다. 워낙 패러디나 UCC 제작 등에 제약을 받아온 네티즌들이 오늘부터는 인터넷언론에서도 덧글이나 게시물을 남...

[논평] IMF 10년, 삼성 10년[3]

외환위기 10년의 교훈과 실천

신세계이마트, 삼성SD I하이비트, 삼성코레노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삼성생명 산재 노동자,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노동자들, 그리고 삼성의 옥쇄...

[논평] 정치권은 특검, 시민사회는 통제 나서야

특검 발의.. 삼성권력 해체,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한 내부고발자가 가져다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 삼성권력 해체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 입증과...

[논설] 노동해방선봉대는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

87년노동자대투쟁 실천하는 노동자대회로

금년은 87년노동자대투쟁 20주년인 해이다. 그래서 87년노동자대투쟁의 의의에 대한 토론과 행사도 많았다. 토론과 행사가 있었다면 실천이 따라야...

[논평] 김용철 변호사를 엄호해야 하는 이유[1]

삼성 비자금 폭로의 휘발성과 침묵하는 미디어

김용철 변호사는 특정 시점까지 삼성체제를 움직인 브레인 중 한 명이었다. 삼성맨이 삼성을 두고 자수서를 하겠다고 나선 이상 이는 예사로운 일이 ...

[논평] 붕어빵 노점상과 건설노동자의 죽음

전경련의 '미래한국비전'의 암울한 미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7%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임기 4년 동안 연평균 상장률은 4.3%에 그쳤다. ...

[논평] 파병으로 시작해 파병으로 해저무는 참여정부

미국과 비동맹 선언하는 대통령 후보 없나

자본에 의한 '개혁'과 한미동맹에 의한 '평화'. 이윽고 참여정부의 개혁과 평화는 파병으로 시작해 파병으로 해저문다. 파병에 반대하고 나선 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