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10일 신라호텔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미국 협상단의 입장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기자회견에서 교육 시장 개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바램을 언급됐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FTA 협상에 성공할 것이라 낙관한다”고 밝히며 양국 모두 정치적인 의지가 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협정체결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FTA 관련 항목들을 연구하며 작년과 재작년에 준비를 많이 했다는 점과 협상 시작 전 한국이 몇 가지 통상 이슈에 대해 해결의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성공 가능성’의 근거로 꼽았다.

2차 협상과 관련해 “가능한 많은 이슈에 대해 전반적인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협상 목적을 밝히며 “관세안(양허안)을 서로 교환하는 특별한 목표로 9월 3차 협상이 있기 전에 양허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쌀 개방 문제와 관련해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쌀이 한국에서 민감한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국의 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FTA는 미국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 한다‘는 로버트 포트만 미무역대표부 대표의 말을 인용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어렵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의약품과 관련해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보건복지부의 '5.3 약가 정책'을 언급하며 “얼마전 발표한 한국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은 결국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한국의 의사와 환자들은 신약에 대한 접근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압박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그 외 쟁점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8%의 관세를 제거하고 다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다른 비관세 장벽은 기술 표준이나 인증, 투명성, 수입차에 대한 반감, 세금 문제 등을 말한다.

또한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의 의무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교육 분야 중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나, SAT(미국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 등 테스트에 대한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