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의무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교육 분야 중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나, SAT(미국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 등 테스트에 대한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의무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협상을 통해 우회적이고, 추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측의 협상 요구가 고등교육 분야로 맞물려 있고, 이런 흐름은 정부가 추진하고 대학교육의 영리법인화와 맞물려 대학교육을 시장화 시키게 된다. 또한 SAT나 테스팅 서비스 등이 도입될 경우 대학 입시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역으로 초중등 교육 제도와 시스템 체계 변화까지 파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런 흐름은 공교육 붕괴로 이어 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적 반발을 받아가면서 까지 초중등, 의무교육시장을 협상 의제화 하기 보다는 고등교육 시장 개방 만으로도 충분히 초중등 의무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시장개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SAT(미국대학수학능력평가) 도입 역풍 막을 수 없을 것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구체적으로 교육과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SAT(미국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 등 테스트에 대한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WTO 양허안 제출 당시 미국 측이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교육의 ‘인터넷 서비스’는 WTO 서비스협정 GATS에서 규정하는 공급형태의 4가지(Mode) 유형 구분에서, Mode 1 국경간 공급에 해당된다. Mode 1은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로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수 존재한다. ‘사이버 대학’ 등 을 이용할 수 도 있다. 이 부분은 협상 의제화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상을 통해 더욱 화장되겠지만, '인터넷 서비스' 영역은 교육 뿐만 아니라 비용 결제 등 금융분과의 국경간 서비스와도 연계될 수 있다.

그리고 ‘SAT(미국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 등 테스트에 대한 시장 접근’을 언급했다. SAT는 민족사관학교의 경우처럼, SAT를 통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평가 시험 제도 이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SAT 시험만 잘 본다면 미국 대학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SAT(외국대학입학자격시험)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실토한 바 있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토익 시험에 매달리는 것 보다 더 심하게 초중등 학생들이 SAT 시험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방침..교육 시장화의 완결판이 될 것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덕현 전교조 대협실장은 “SAT시험제도 도입과 공영형 혁신학교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과 맞물리는 교육 시장 개방의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교육시장 개방과 한미FTA 협상의 이해가 맞물리고 있음을 강변한다.

최근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밝힌 공영형 혁신학교의 주요 내용은 민간단체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영리법인화의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일반 교육 체계에서 학교 운영권을 민간 단체에 위탁하고 하고 테스팅 서비스나 SAT를 도입하게 되고, 입시위주의 방과후 학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도입될 수 있다. 당연히 돈이 되는 교육 체계가 일반화 될 것이다.

또한 지금도 넘쳐나는 사교육 자본들이 테스팅 서비스나, SAT를 활용해 우후죽순 처럼 확산될 것이다. '외국 대학 입시학원'이 초중고 주변에 넘쳐날 것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과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진행되려 했던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핵심내용은 경제자유구역내가 아닌 일반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학력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최덕현 대협실장은 “SAT 그 외 테스트 제도의 도입이 한미FTA협상의 의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정책인 공영형 혁신학교와 방과후 학교,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및 학력 인정 등 과 맞물려 교육 시장화 정책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 평준화는 완전히 해체되고 교육 불평들과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