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척 램버트(Chuck Lambert) 미 농무부 차관보의 압력에 굴복해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미 농무부는 11월 9일(현지시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미 농무부는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품목에서 근막(silver skin)을 제외하는 것과, 연골(cartilage), 흉골(breast-bone) 및 뼛조각(bone chip)은 특정위험물질(SRM)로 간주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2일 척 램버트(Chuck Lambert) 미 농무부 차관보가 최석영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김재수 주미대사관 농무관에게 외교서한을 보내 압박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척 램버트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압력에도 만족하지 않고 다음 주 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갈비 등 뼛조각도 수입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척 램버트 차관보는 미국 육우협회(NCBA)에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식육 독점기업들을 이익을 대변해 일했다.

정부가 뼛 조각이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언제 터질 모르는 폭탄이 되었다. 등뼈의 횡돌기는 살코기에 붙어있는 특정위험물질인 배근신경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타이슨 푸드, 카길, 스위프트 등이 소유한 미국의 도축장은 전기톱으로 소를 자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뼛조각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이 살코기에 붙을 수 밖에 없다.

뼛조각이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라면 X-레이를 동원한 검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척수나 배근신경절 같은 위험물질은 X-레이 검사로 찾아낼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부가 지난 7일로 예정되었던 X-레이 전수검사 공개를 준비 부족을 이유로 16일 이후로 미룬 이유가 척 램버트 차관보의 방한 일정 때문이었던 정황이 밝혀져 “노무현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었다”는 비판이 더욱 큰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척 램버트(Chuck Lambert) 미농무부차관보의 성명

미농무부는 한국의 쇠고기 무역 제한 조건과 관련해 설명을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변을 하였다.

답변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품목에서 근막(silver skin)을 제외하는 것과, 연골(cartilage), 흉골(breast-bone) 및 뼛조각(bone chip)은 특정위험물질(SRM)로 간주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는 한국으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인은 한국 정부가 뼛조각(bone chip)과 연골(cartilage)에 대한 상업적인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많은 미국산 쇠고기의 무역 상대국에서는 허용 기준을 이미 마련하였다.

본인은 다음 주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간에 아직 남아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거기에서 양국의 쇠고기 무역 조건과 관련해서 한국정부의 보다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출처: 미 농림부(USDA), 2006년 11월 9일

덧붙이는 말

박상표 님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