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차 산별노조 전환에 이어 11월 2차 산별전환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산하 연맹에서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노조 시대에는 산별 노동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산별노조 조직은 32개 노조, 1229개 지부(지회) 50만여 명에 달하며, 33개 노조 11만 명이 산별전환을 결의한 금속연맹이 오는 23일 금속산별노조를, 철도 화물 택시 버스 등 운수 4조직이 결의한 운수산별노조가 12월 16일 출범을 앞두고 있어 바야흐로 '산별노조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항해 산별노조시대에 맞게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민주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입법안'과 '산별교섭 제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현실과 제도간의 간극을 보이고 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조직 80% 이상이 산별노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산별노조 시대를 맞았지만 제도상의 보완이 없어 '불구의 산별'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제도적 장치 보완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산별전환조직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7년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대부분 산별노조 개편을 완료하면서 산업별 중앙 교섭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산별노사관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무대책은 산별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과 혼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노사관계로드맵 또한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법안으로 노사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는 만큼,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우리의 방안을 즉각 수용해야 하며 산별교섭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산별노조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별 중앙교섭의 영역은 크게 민간사무서비스부문, 공공운수서비스부문, 제조산업부문, 교육부문, 공무원부문 등 크게 5대 영역으로 △사용자 단체 구성 △교섭창구 단일화 △산별 통일단체협약 체결 △산별 협약의 비조합원 확대 적용 △비정규직 확산중단 및 정규직화 △산업별 최저임금 △구조조정 중단 및 산업공동화 대책 등을 구체적인 의제로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산별전환(예정)조직 대표자 발언 요약

"화학섬유연맹은 지난 10월 말 대의원대회에서 산별전환을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에 산별 완성 투표를 실시할 것이다"(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운송하역노조의 산별전환투표와 관련해 곧바로 대의원대회 재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압도적으로 산별 전환을 가결했다"(김종인 화물통준위(준) 의장)
"철도노조는 64.4%의 찬성으로 운수산별 전환을 가결했다. 노조는 운수산별준비위로 전환하고 예정대로 12월 16일 운수산별을 출범시킨다"(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이미 2001년에 산별노조로 출범했다. 90%가 압도적으로 운수산별을 결의한 만큼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기업별 사업장의 가결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겠다"(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14일과 15일 양일간의 투표에서 90%의 압도적 지지로 산별에 동참했다. 이번 산별을 기화로 비약적 조직화를 이뤄 운수산별에 큰 역할을 하겠다"(박서훈 민주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12월 15일까지 산별전환 투표를 마무리하고 16일에 운수산별노조로 동참하기 위해 매진하겠다"(이기준 아시아나항공노조 수석부위원장)
"11만 명이 산별전환 투표를 진행, 금속노조 4만 명과 함께 23일 명실상부한 금속산별로 전환한다. 금속산업 전체의 요구를 갖고 활동할 것이다"(이시욱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