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오는 4일 전국 택시차량 집결지침을 내렸다. 민주택시연맹은 1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원 1만 명 이상이 택시를 몰고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한다는 전국 택시차량 상경투쟁 계획을 밝혔다.


택시노동자들의 이같은 결정은 택시수급 불균형에 따른 극심한 생활고 때문이다. 민주택시연맹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승객감소, 콜밴과 대리운전 등 유사 택시영업의 확산, 버스 및 지하철 환승제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택시노동자들이 일상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택시사업주들은 오히려 1일 12시간 이상 근무, 도급제 등 불법경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과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민주택시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결과로 법인택시는 사고율 45%, 사상자 수 6만4101명으로 증가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택시로 인한 사상자가 10만여 명에 달해, 정부의 택시정책이 실패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노동자들은 분신사태가 발생했던 2004년 6월에 건교부가 약속하고 발표한 도급제 근절 등의 택시제도개선대책 이행과, 2년 동안 계류 중인 택시제도개혁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원하고 있으며 LPG부담 철폐, 도급제 면허취소, 부가세 경감액 착복행위 처벌, 최저임금법 개정 등 택시 관련 제도개선의 입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택시연맹은 "오는 4일 여의도 집결투쟁에도 불구하고 5일 예정된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택시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서울 4대문 도심을 택시차량으로 틀어막아 마비시키고 청와대에 택시차량을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