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관계 야합안 통과 시 두 정당 해체시킬 것”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 노예법과 노사관계 악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희망을 염원하는 지금 또 다시 보수양당의 반 노동 만행은 우리사회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사용자의 불법적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측의 불법횡포를 합법화 해주려는 부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 국회의 자화상”이라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우리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유예시키고 사용자의 부당해고 남발을 부추기며 공공부문 노동자를 지배 장악하기 위해 파업권을 박탈하는 노사관계 악법, 노사관계 야합안을 보수양당이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두 정당을 해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새 지도부 구성과 더불어 재개정 투쟁을”

민주노총은 오늘(22일)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이 전처럼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는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기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법안을 본질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단 노동악법 저지투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더불어 재개정 투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도 중요한 투쟁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중앙집행위회의와 중앙위회의를 연달아 예정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 중 57번째부터 63번째로 되어 있어 오후 2시부터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2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은 총 108개이며 76번째부터 79번째까지는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비롯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기도 하다.